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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접경지역 규제 완화.."강원특별법 활용"
[앵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원특별법 효과가 눈에 띄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접경지역 군사 규제가 대폭 해제됐는데,

축구장으로 치면 4천개가 넘는 면적입니다.

통일전망대도 출입 통제없이 갈 수 있게될 전망입니다.
보도에 모재성 기자입니다.


[리포터]
철원 한탄강 드르니 주상절리길입니다.

지난 2024년 한 해 66만 명이 방문했습니다.

군사분계선 25km 이내 지역이라 인근이 제한보호구역으로 묶여 제대로된 개발이 어려웠습니다.

국방부가 강원자치도 접경지역 군사 규제를 대폭 완화했습니다.

주상절리길이 있는 철원 군탄리 일대와 오덕리 주거지역 일대가 제한보호구역에서 해제됐습니다.

모두 62.2만 제곱미터로, 축구장 87개 면적입니다.


유광종 / 철원부군수
"주상절리길 일대가 제한보호구역에서 풀렸다는 거는 천만 철원 관광 시대에 열어가는 디딤돌을 크게 놔주신 것 같습니다."

양구 안대리 비행안전구역에 대한 행정 업무는 양구군으로 위탁돼 군부대 협의 없이 지자체가 건물 신축 등의 인허가를 처리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일부 민통 초소가 이전됐고 고도제한도 완화됐습니다.

/국방부는 양구와 고성 지역의 민통선 북상도 조건부로 수용했는데,

철책 공사를 비롯한 경계 시설 설치가 조건 입니다.

통일전망대와 두타연 주변을 통제 없이 갈 수 있게 됩니다./


서흥원 / 양구군수
"조건부로 수용이 이제 돼 있는데, 이제 시작이니까 지역의 발전을 저해했던 것들이 빗장이 하나 두 개씩 풀리지 않나 싶습니다."

이번 규제 완화는 조건부 수용을 합하면 철원, 양구, 고성 3개 시군 9개 지역 25개리가 해당되고,

최대 32.47 제곱킬로미터, 축구장으로 치면 4천5백개가 넘는 면적입니다.

지난 3월 철원과 화천 민통선 북상에 이어 강원특별법 특례를 활용한 두 번째 사례입니다.


김진태 / 강원자치도지사
"전에 비해서 속도를 내는 게 강원특별법 덕을 보는 겁니다. (특별법에) 도지사는 군 당국에 군사보호구역 해제를 건의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고.."

강원자치도는 특별법 특례를 활용한 규제 완화 3차 건의도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G1뉴스 모재성입니다.

<영상취재 박종현>
모재성 기자 mojs1750@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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