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접경지 열악한 환경기반시설 운영

공공서비스 불균형 심각

상수도 생산 원가 ‘전국 최고’

강원특별법 특례로 접경지역을 옥죄고 있던 규제들이 조금씩 풀리고 있다. 최근엔 국방부가 철원 일대의 군사 규제를 대폭 완화했다. 주상절리길이 있는 철원 군탄리 일대와 오덕리 주거지역 일대가 제한보호구역에서 해제된 건데, 축구장 87개 규모다.

이같은 규제 완화와 함께 군사 시설로 인한 접경지 지자체의 불합리한 행.재정적 부담 문제도 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접경지역의 이른바 ‘특별한 희생’에 대한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잘 알려지지 않은 군(軍) 관련 접경지 지자체의 어려움을 짚어보고 대안은 없는지 기획보도를 이어간다.

강원자치도 접경지 5개 군은 군(軍)과 관련한 규제와 지리적 상황, 저출산.고령화 등으로 지역발전이 어려운 상황이다.

5개 군에는 약 15만명 주민 외에 통계에 잡히지 않는 약 8만명의 군인이 거주하고 있는데, 특히 이들 모두에게 환경기반시설 서비스가 제공되는데, 지지체는 이로 인한 행.재정적 부담이 크다.

먼저 접경지역 환경기반시설 운영 여건과 실태를 살펴본다.

강원도 접경지는 전국에서 가장 열악한 환경기반시설이 운영되고 있다. 규모의 경제성에 따른 운영 여건이 불리한 상황이다.

강원도는 낮은 인구밀도와 넓은 산간지역에 분산 거주하고 있는 지역적 특성으로 환경기반시설 비용 부담이 상대적으로 높다.

강원연구원에 따르면, 도내 접경지 5개 군의 평균 인구밀도는 평균 33명/㎢인데, 전국의 1/15 수준이다.

수도관거 1km당 급수 인구는 73명으로 전국과 3배 차이를 보이고, 수도권 지역과는 약 7배 차이가 난다.

이 때문에 시설 운영에 따른 재정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

도내 대부분 시.군의 환경기반시설 운영은 인구 대비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구조인데, 접경지역 5개 군 평균 상수도 생산원가는 3,241/㎥, 하수도 처리원가는 6,039원/㎥로 전국 평균보다 월등히 높다.

이로 인해 연간 상수도에 약 360억원, 하수도에 약 640억원의 재원이 추가로 투입되고 있다.

결국 접경지역의 필수적인 공공서비스의 불균형이 심각하다.

재정적 부담이 증가함에 따라 지역주민의 공공서비스 질 저하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접경지역은 열악한 환경기반시설을 운영할 수밖에 없는 여건이어서 비용부담이 크게 발생하고 있다.

물 복지는 모든 국민이 동등하게 받을 권리가 있지만, 접경지 주민들이 받는 공공서비스는 최저 수준에 머물고 있다.

강원도 상수도 생산원가는 17개 광역시도 중 가장 비싸며, 전국에서 가장 비싼 수도요금 10위 안에 도내 5개 시.군이 포함될 정도다.

접경지 평균 상수도 생산원가는 전국 1,069원/㎥보다 3배 높아 수도서비스의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자료 도움: 강원연구원 (김문숙 연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