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접경지에 전국 군인 25% 집중

접경지 지자체 행.재정 부담 커져

환경기반시설 관련 추가 재정 부담 307억원

접경지역의 ‘특별한 희생’, 그 가운데 군(軍) 관련 환경시설 운용의 어려움을 짚어보고 대안을 모색하는 기획보도. 이번엔 군부대 환경기반시설 서비스 제공에 따른 비용 부분을 살펴본다.

강원도 접경지역에는 약 8만명의 군인들이 거주하고 있다. 도내에 주둔하고 있는 군인 수의 67%가 접경지 5개 군에 집중 해 거주하고 있는 셈이다.

또 전국 군인의 25%에 해당하는 인원이 도내 접경지에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주둔 군인 수의 비율은 5개 군 주민 수의 절반이 넘는 54%에 해당하는 인구며, 화천군이 83%로 가장 높다.

군인 인구 비중이 큰 상황은 접경지 지자체의 행.재정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5개 군에서의 군부대 상수도 공급량은 연간 약 2,300만㎥, 일평균 약 62,000㎥로 총급수량의 약 36%를 차지하고 있다.

군부대 하수 연계 처리량의 경우, 총 하수처리량의 약 23%를 차지하고 있는데 연계 처리 요구는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군부대 폐기물 발생량과 처리 현황은 지역마다 상이하고 정확한 정보 또한 부재하나, 군사시설 폐기물량은 매년 증가하고 있어 처리 비용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군부대에 대한 환경기반시설 서비스 제공에 따른 지방재정 투입비용도 고려해야 할 부분이다.

강원연구원에 따르면, 지방재정 투입비용은 매년 307억원이 발생한다.

군부대에 환경기반시설 제공에 대한 비용을 징수 받고 있으나, 투입 비용의 일부만 회수되고 있는 실정이다.

분야별로 보면 하수도가 165억원으로 53.6%를 차지하고 있고, 상수도 109억원, 폐기물 33억원 순이다.

지역별로는 인제군이 총 손실비용의 36.8%를 차지하고, 양구군 25.4%, 화천군 18.7% 순으로 산정되고 있다.

군부대의 요구에 따른 환경기반시설 수요 증가로 부담이 지속적으로 커지고 있다.

시설의 신.증설비와 운영비 등에 따른 지방재정 부담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따라 실제 군부대에 의한 지빙재정 소요 비용은 산정 결과보다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자료 도움: 강원연구원 (김문숙 연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