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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돌봄 정책.."지역 고려한 정책 개선 필요"
2026-08-17
모재성 기자[ mojs1750@g1tv.co.kr ]
[앵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부가 올해부터 통합돌봄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의료진이 직접 환자의 집을 방문해 진료하는 것이 핵심인데, 취지는 좋지만 참여하는 민간 의원이 너무 적습니다.
사명감 만으로 참여할 수는 없겠죠. 현실적인 유인책이 필요합니다.
모재성 기자입니다.
[리포터]
의사와 간호사, 사회복지사가 환자의 집에 방문했습니다.
환자 상태를 꼼꼼히 확인하고 약을 처방합니다.
올해 3월부터 전국 지자체에 본격 시행 중인 통합돌봄 정책의 일환입니다.
방문 진료가 핵심인데, 환자와 보호자 모두 만족도가 높습니다.
[인터뷰]
권용순 / 통합돌봄 강릉 1호 신청 보호자
"환자 이송하는 문제가 해결이 됐잖아요. 이송 안해가지고 병원에 안 모시고 가도 되니까. 이게 와서 웬만한 검사는 방문해 가지고 다 해주시더라고."
병원이 아닌 살던 집에서 의료와 요양, 돌봄 서비스를 모두 받을 수 있는 점이 장점으로 꼽힙니다.
[인터뷰] 권승자 / 환자
"제가 걸음을 잘 못 걸어요. 계단을 내려가기 힘들잖아요. 집에서 계속 (방문 진료를) 했습니다. 안 좋은 데는 몸이 다 안 좋죠."
하지만 참여 의원은 부족합니다.
현재 강원도에서 통합돌봄 방문진료 사업에 참여하고 의원은 25곳으로,
지자체 당 1곳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인터뷰] 강인규 / 강릉의료원 재활의학과장
"방문 진료를 할 의사가 부족한 것이 가장 큰 문제이고, 지역을 모두 커버할 수 없어서 민간 의료를 어떻게 참여 시키는가 하는 것이 이 제도의 성패를 가늠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민간 의원 참여가 저조한 건 비용 때문입니다.
지역은 환자의 집과 병원의 거리가 멀어 하루 많은 진료를 보는 것이 불가능한데,
현재 방문진료 수가는 거리 가산 없이 진료 건수로만 계산돼 병원 입장에선 진료 효율성이 낮습니다.
또, 참여를 위해선 간호사와 사회복지사를 추가 고용해야 하는 점도 참여 유인을 떨어뜨립니다.
현재 많은 민간 의원이 간호조무사를 쓰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최안나 / 강릉의료원장
"현재 만들어지고 있는 제도 수가는 대도시형입니다. 이런 지역에서 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지역의 일반 민간 병원들이 못하니까 지금 의료원이 하고 있거든요. 민간 의료기관도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이 돼야되고.."
지역사회에 통합돌봄 제도가 잘 정착하기 위해선 지역 특성을 고려한 제도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G1뉴스 모재성입니다.
<영상취재 신익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부가 올해부터 통합돌봄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의료진이 직접 환자의 집을 방문해 진료하는 것이 핵심인데, 취지는 좋지만 참여하는 민간 의원이 너무 적습니다.
사명감 만으로 참여할 수는 없겠죠. 현실적인 유인책이 필요합니다.
모재성 기자입니다.
[리포터]
의사와 간호사, 사회복지사가 환자의 집에 방문했습니다.
환자 상태를 꼼꼼히 확인하고 약을 처방합니다.
올해 3월부터 전국 지자체에 본격 시행 중인 통합돌봄 정책의 일환입니다.
방문 진료가 핵심인데, 환자와 보호자 모두 만족도가 높습니다.
[인터뷰]
권용순 / 통합돌봄 강릉 1호 신청 보호자
"환자 이송하는 문제가 해결이 됐잖아요. 이송 안해가지고 병원에 안 모시고 가도 되니까. 이게 와서 웬만한 검사는 방문해 가지고 다 해주시더라고."
병원이 아닌 살던 집에서 의료와 요양, 돌봄 서비스를 모두 받을 수 있는 점이 장점으로 꼽힙니다.
[인터뷰] 권승자 / 환자
"제가 걸음을 잘 못 걸어요. 계단을 내려가기 힘들잖아요. 집에서 계속 (방문 진료를) 했습니다. 안 좋은 데는 몸이 다 안 좋죠."
하지만 참여 의원은 부족합니다.
현재 강원도에서 통합돌봄 방문진료 사업에 참여하고 의원은 25곳으로,
지자체 당 1곳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인터뷰] 강인규 / 강릉의료원 재활의학과장
"방문 진료를 할 의사가 부족한 것이 가장 큰 문제이고, 지역을 모두 커버할 수 없어서 민간 의료를 어떻게 참여 시키는가 하는 것이 이 제도의 성패를 가늠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민간 의원 참여가 저조한 건 비용 때문입니다.
지역은 환자의 집과 병원의 거리가 멀어 하루 많은 진료를 보는 것이 불가능한데,
현재 방문진료 수가는 거리 가산 없이 진료 건수로만 계산돼 병원 입장에선 진료 효율성이 낮습니다.
또, 참여를 위해선 간호사와 사회복지사를 추가 고용해야 하는 점도 참여 유인을 떨어뜨립니다.
현재 많은 민간 의원이 간호조무사를 쓰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최안나 / 강릉의료원장
"현재 만들어지고 있는 제도 수가는 대도시형입니다. 이런 지역에서 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지역의 일반 민간 병원들이 못하니까 지금 의료원이 하고 있거든요. 민간 의료기관도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이 돼야되고.."
지역사회에 통합돌봄 제도가 잘 정착하기 위해선 지역 특성을 고려한 제도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G1뉴스 모재성입니다.
<영상취재 신익균>
모재성 기자 mojs1750@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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