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가 내국세의 20.79%를 교육청에 자동 배분해 온 교육교부금 제도를 전면 폐지합니다.

대신 교부금이 줄지 않도록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해 국가 첨단 산업과 인재 육성에 투자할 방침입니다.

하지만 지역 교육계는 반발하고 있습니다.
김이곤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터]
1972년 도입돼 내국세의 20.79%가 자동으로 연동되던 교육교부금 제도가 전면 폐지됩니다.

앞으로는 전년도 교부금에 최근 3년간 경상성장률과 학령인구 변화율을 반영해 산정합니다.

경제 성장과 물가 상승분은 반영하되, 학생 수가 줄면 증가 폭을 조정하는 방식입니다.

다만, 인건비 등 고정지출을 고려해 학령인구 변화율은 35%만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박홍근 / 기획예산처 장관
"새로운 재정 환경에 맞게 재정을 운용하는 방식도 바꿔 나가야 합니다. 그동안 우리는 수입이 늘면 더 쓰고, 수입이 줄면 덜 쓰는 방식으로 재정을 운용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학령인구는 감소하는데 교육 예산은 계속 늘어나는 구조적 문제와,

세수에 따라 교부금 변동폭이 컸던 점을 개선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지난 2021년 59조 6천억 원이던 교부금은 이듬해 76조 원으로 27.6% 급증했다가,

2023년엔 다시 65조 원대로 14% 줄었습니다./

정부는 교부금이 감소할 경우 그 차액을 보전하는 내용을 교부금법에 명시하기로 했습니다.


최교진 / 교육부 장관
"교부금 총액은 전년 대비 줄어들지 않게 하겠습니다. 만약 교부금이 전년도 교부금보다 줄어들 경우 그 차액을 국가가 반드시 보전하도록 법률에 명시하겠습니다."

또 초과세수는 미래대응기금으로 적립해 영유아와 고등·평생 교육과 우수 인재 유치,

AI 분야와 정부가 발표한 3대 메가프로젝트 등 첨단전략산업 육성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교육 현장의 반발은 거셉니다.

◀ S /U ▶
"교육 교부금이 주 수입원인 강원자치도교육청을 비롯해 각 시도 교육청은 교직원 인건비와 학교 운영비는 늘어나는 반면 AI 등 새로운 교육 수요는 확대되고 있다며 반발했습니다."

교육계는 충분한 협의 없는 일방적 추진이라며 개편안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교육감협의회와 강원교육노조협의회도 일제히 현행 제도 유지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강삼영 / 강원자치도교육감
"특히 이제 지역의 교육감님들과 교육 주체라고 할 수 있는 학생, 학부모, 교직원들의 이야기를 충분히 듣고 안을 마련했으면 좋겠는데 그것이 되지 않아서 무척 아쉽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교육감님들 목소리는 똑같습니다. 연동제 유지해야 한다."

정부는 관련 법안을 입법예고한 뒤,

다음달 3일 내년도 예산안과 함께 국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G1뉴스 김이곤입니다.
(영상취재 박종현 / 디자인 이민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