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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랜드> 석탄산업전환지역, 특정금융정보법 개정 반대
2026-08-26
송승원 기자[ ssw@g1tv.co.kr ]
[앵커]
앞서 강원랜드가 국내 카지노 추가 허용 논란과 전 세계 복합리조트 경쟁 심화로 위기에 직면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정부가 카지노 고객의 신원 확인을 강화하는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안을 추진하면서 석탄산업전환지역의 반발이 거셉니다.
보도에 송승원 기자입니다.
[리포터]
석탄산업전환지역 단체가 현수막을 걸었습니다.
금융정보분석원의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개정 철회를 촉구하는 내용입니다.
3백만 원 이상 칩을 구매하거나 환전하는 경우 이뤄지는 신원확인 제도 기준을 1회당에서 합산 금액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발단이 됐습니다.
정부는 쪼개기 방식으로 범죄수익금이 자금세탁되는 것을 막자는 취지입니다.
하지만 석탄산업전환지역 단체들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강원랜드 이용객이 급감할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고객에게 심리적 부담을 주고 개인정보 침해도 우려된다는 겁니다.
[인터뷰] 배상훈 / 태백시 현안대책위원장
"금융 부분에 이런 더 강화를 시킨다. 그렇지 않아도 지금 줄어들고 있는데 그러면 고객들이 더 올 수 있겠나. 저는 생각이 그렇습니다. 안 온다고 봅니다."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되면 강원랜드 연간 카지노 매출에서는 3천3백여억 원,
폐광기금과 같은 공공재정 기여금은 연간 천7백여억 원이 감소할 것이란 분석도 나왔습니다.
[인터뷰] 이철규 / 국회의원
"다 신원을 관리하면서 잠재적으로 자금세탁 범죄자 의심이 되는 사람으로 제도를 만든다면 이 산업 자체는 존립할 수 없어진다."
금융정보분석원은 오는 2028년 예정된 자금세탁방지 국제기구의 평가에 대비해 국제 기준과 국내 제도를 맞춰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평가에 통과하지 못하면 국민과 기업의 금융거래 등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내놨습니다.
때문에 정치권에서는 보완책 마련을 주문합니다.
[인터뷰] 문관현 / 강원자치도의원(태백)
"자금 세탁 방지와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제도 개선은 피할 수 없는 흐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석탄산업전환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보완책도 함께 마련돼야.."
석탄산업전환지역 단체들은 정부가 개정을 강행할 경우 대정부 투쟁까지 불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G1 뉴스 송승원입니다.
<영상취재 이락춘>
앞서 강원랜드가 국내 카지노 추가 허용 논란과 전 세계 복합리조트 경쟁 심화로 위기에 직면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정부가 카지노 고객의 신원 확인을 강화하는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안을 추진하면서 석탄산업전환지역의 반발이 거셉니다.
보도에 송승원 기자입니다.
[리포터]
석탄산업전환지역 단체가 현수막을 걸었습니다.
금융정보분석원의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개정 철회를 촉구하는 내용입니다.
3백만 원 이상 칩을 구매하거나 환전하는 경우 이뤄지는 신원확인 제도 기준을 1회당에서 합산 금액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발단이 됐습니다.
정부는 쪼개기 방식으로 범죄수익금이 자금세탁되는 것을 막자는 취지입니다.
하지만 석탄산업전환지역 단체들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강원랜드 이용객이 급감할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고객에게 심리적 부담을 주고 개인정보 침해도 우려된다는 겁니다.
[인터뷰] 배상훈 / 태백시 현안대책위원장
"금융 부분에 이런 더 강화를 시킨다. 그렇지 않아도 지금 줄어들고 있는데 그러면 고객들이 더 올 수 있겠나. 저는 생각이 그렇습니다. 안 온다고 봅니다."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되면 강원랜드 연간 카지노 매출에서는 3천3백여억 원,
폐광기금과 같은 공공재정 기여금은 연간 천7백여억 원이 감소할 것이란 분석도 나왔습니다.
[인터뷰] 이철규 / 국회의원
"다 신원을 관리하면서 잠재적으로 자금세탁 범죄자 의심이 되는 사람으로 제도를 만든다면 이 산업 자체는 존립할 수 없어진다."
금융정보분석원은 오는 2028년 예정된 자금세탁방지 국제기구의 평가에 대비해 국제 기준과 국내 제도를 맞춰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평가에 통과하지 못하면 국민과 기업의 금융거래 등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내놨습니다.
때문에 정치권에서는 보완책 마련을 주문합니다.
[인터뷰] 문관현 / 강원자치도의원(태백)
"자금 세탁 방지와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제도 개선은 피할 수 없는 흐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석탄산업전환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보완책도 함께 마련돼야.."
석탄산업전환지역 단체들은 정부가 개정을 강행할 경우 대정부 투쟁까지 불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G1 뉴스 송승원입니다.
<영상취재 이락춘>
송승원 기자 ssw@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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