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재명 정부 집권 2년 차를 맞는 이번 국정감사에서 여야는 국정 주도권을 쥐기 위해 치열하게 대치하고 있습니다.

강원 의원들도 마찬가지인데요,

여당 의원들은 정책 국감에 무게를 두고 지역 현안을 챙기고 있고, 야당에선 정부의 핵심 정책을 날카롭게 비판하며 견제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김도환 기자입니다.


[리포터]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은 국토부 국감에서 GTX-춘천 연장 사업을 꺼내 들었습니다.

청와대도 5극 3특으로 지역 균형 발전을 최우선하고 있고,

지역에선 제5차 철도망 구축 계획에 포함해 예산 지원을 요청하는데,

유독 관계 부처만 원인자 전액 부담을 고집하며, 자꾸 이러면 사업만 늦어진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 원인자 전액 부담은 법 조항 어디에도 없다며 적극적으로 검토하라고 요구했습니다.


허영 국회의원 (춘천철원화천양구 갑)
"지금 (최종 비용 부담 협약) 과정에 있지 않습니까? 법에도 전부 또는 일부를 협의해서 결정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관계자가 언론에 협박식으로 하면 지방 공무원은 그걸 협박과 부담으로 생각하죠."

야당은 굵직한 정국 현안에 화력을 집중했습니다.

한기호 의원은 25사단 지뢰 폭발 사고에 대한 우리 군의 대응이 미온적이라면서 경고 사격 등 단호한 조치를 촉구했습니다.


한기호 국회의원 (춘천철원화천양구 을)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대단한 각오를 해야 하고 여기에 대해서는 군사 작전이기 때문에 공개하지 않는, 저도 묻지 않겠습니다만, 정말 단호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이양수 의원은 농지 전수 조사 등 현 정부 농지 정책은 특정 집단의 의견만 수용해 현실성이 없다면서,

특히 대통령의 잇단 발언이 농지 가격 하락에 결정타였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양수 국회의원(속초인제고성양양)
"이미 농민들은 대통령의 이 말로 농지 가격이 떨어지고 거래가 완전히 없어진 것에 대해서 굉장히 흥분하고 당혹해하고, 분노해 있는 상태예요. 어떻게 되돌릴지.."

유상범 의원은 정부 부동산 정책에 따라 등록임대 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줬다가 다시 없애는 것은 정부 신뢰의 문제라며 재검토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유상범 국회의원(홍천횡성영월평창)
"이것은 법치의 문제다. 정부가 바뀔 때마다 자기 필요에 의해서 세제 혜택 지원을 철회한다는 것은 인치에 불과하다."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강원대병원과 강원기상청, 원주 건보공단과 강원랜드 등 도내 주요 기관도 피감 기관에 포함됐으며,

강원자치도는 지난해 감사를 받아 올해는 제외됐습니다.
G1뉴스 김도환입니다. <영상취재 심덕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