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과 관리 허점 문제, 오늘도 이어갑니다.

자치단체의 '산사태 취약지역 신규 지정 심의회 비공개 보고서'를 단독 입수해 분석했습니다.

취약지역 지정 심의 대상 산지 10건 중 3건은 부결됐는데, 그 이유가 '산주 부동의'였습니다.
기동취재, 김이곤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리포터]
한 자치단체의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 심의회 비공개 자료입니다.

실태조사 결과 위험등급 A로 지정이 시급했지만,

/'부결' 처리됐습니다.

부결 사유는 '산주 부동의'입니다./

심의 대상 중 산주 부동의로 부결된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브릿지▶
"이건 다른 지자체의 비공개 보고서입니다. 전문가들이 취약지역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했지만, 소유주가 매매 불이익을 이유로 반대하면서 결국 부결됐습니다."

해당 소유주의 주소는 서울입니다.

취재팀이 최근 2년 치 산사태 실태조사 데이터를 분석해 봤습니다.

/2023년의 경우 취약지역 지정이 필요하다는 전문가 의견에 따른 심의 대상 380건 중 123건 32.3%가 부결됐습니다.

2024년도 398건 중 114건 28.6%가 부결 처리됐습니다.

2년 동안 부결된 237건 모두 사유가 '산주 부동의'입니다./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이 필요한 산지 10곳 중 3곳은 산주의 반대로 지정되지 않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ＳＹＮ / 음성변조▶ 강원자치도 관계자
"토지 소유주의 부동의가 가장 크고요. 서울이나 경기도 소유주분들이 많으셔서 현장에 대한 이해도가 많이 떨어지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취약지역 심의 과정 또한 비공개입니다.

문제는 이런 상황을 모른 채 위험지역에서 생활하다 산사태로 인명과 재산 피해가 날 수 있다는 겁니다.

◀전화ＩＮＴ▶
허태조 / 한국산림보호협회 중앙회장
"산주의 허락을 받지 않으면 하지 못합니다. 법제화해서 우리가 산주 허락을 안 받고도 국가적으로 필요하고 이럴 때는 해야 한다. 국가적인 차원에서 개인·사주한테 동의를 안 받아도 할 수 있다는 것을.."

최근 산지 주변으로 정착하는 귀촌인이 늘고 있지만, 자신이 사는 집이 위험지역인지 모르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ＳＹＮ / 음성변조▶ 귀촌인
"제 개인적인 생각은 좀 아닌 것 같아요. 우려되지 않는 게 없죠. 그렇게 되죠."

국민의 안전과 재산권이 충돌하는 상황.

전문가들은 정부 차원의 교통정리가 시급하다고 지적합니다.

◀전화ＩＮＴ▶
김석우 / 강원대 산림환경과학대학 교수
"대한민국 헌법에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고 돼 있고..또한 재산권의 행사 부분에도 공공복리에 적합하게 해야 한다고 명시가.."

극한의 호우가 언제 어디에 내릴지 모를 정도로 급변하는 기후변화에 걸맞은 대응이 절실합니다.
G1뉴스 김이곤입니다.

(영상취재 박종현 서진형 / 디자인 이민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