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 저녁 8시 35분
평일 고유림주말 김우진, 고유림
<기동4> 산사태 취약지역..자료 관리도 '부실'
2025-09-05
김이곤 기자[ yigon@g1tv.co.kr ]
키보드 단축키 안내
[앵커]
G1뉴스에서는 어제 산사태 취약지역 심의 과정에서 부결이 많다는 보도, 해드렸는데요.
보도 이후 강원자치도가 다른 수치의 자료를 내놨습니다.
부결 건수가 확 줄어든 자료인데,
강원자치도는 그전 자료가 "오기였다"는 입장입니다.
국민의 안전과 관련된 자료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의문입니다.
기동취재, 김이곤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터]
강원자치도 산사태 취약지역 실태조사와 심의 부결 자료.
최근 2년 동안 소유주 반대 부결 건수가 237건으로 기록돼 있습니다.
◀브릿지▶
"하지만 보도 직후, 강원자치도는 산림청에 23건으로 다시 보고했습니다."
/2023년 123건은 11건으로,
2024년도가 114건은 12건으로 줄어든 겁니다.
처음 자료와 비교해 10배가량 차이가 납니다./
◀SYN / 음성변조▶ 강원자치도 관계자
"(담당자가) 오기를 하셨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이게 지정이 되게 중요하다 보니까 그 부결과 미상정에 대해서 관심을 좀 덜 가지셨던 것 같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집중도가 떨어졌던 걸로 보입니다."
줄어든 부결 건수만큼 심의 미상정 건수가 늘었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중요 자료가 제대로 관리되고 있는지 의문입니다.
자료 관리 점검 시스템도 부재합니다.
우리나라 산림 정책을 책임지는 산림청은 지자체의 자료를 그대로 사용하는 상황.
결국 오기나 실수가 발생하면 잘못된 정책으로 반영될 수도 있다는 얘깁니다.
◀SYN / 음성변조▶ 산림청 관계자
"실태조사라든지 산사태 취약 지역 지정권 자체가 지자체에서 처리하고 있거든요. 산림청에서는 지역 통계 중심으로 중점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자료 관리의 허점이 드러났다고 지적합니다.
[인터뷰]
심송용 / 한림대 데이터사이언스학부 교수
"도 전체로 봤을 적에는 하나의 숫자가 틀린 거지만, 이게 내부를 보면 18개 시군의 숫자가 막 18개가 말하자면 거의 다 이렇게 잘못된 경우는 사실 흔치 않은 실수라고 보이고요."
산사태는 지자체가 지정한 취약지역이 아닌 곳에서 발생하는 현실에,
자료 관리까지 부실하다는 지적을 면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G1뉴스 김이곤입니다.
(영상취재 서진형 / 디자인 이민석)
G1뉴스에서는 어제 산사태 취약지역 심의 과정에서 부결이 많다는 보도, 해드렸는데요.
보도 이후 강원자치도가 다른 수치의 자료를 내놨습니다.
부결 건수가 확 줄어든 자료인데,
강원자치도는 그전 자료가 "오기였다"는 입장입니다.
국민의 안전과 관련된 자료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의문입니다.
기동취재, 김이곤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터]
강원자치도 산사태 취약지역 실태조사와 심의 부결 자료.
최근 2년 동안 소유주 반대 부결 건수가 237건으로 기록돼 있습니다.
◀브릿지▶
"하지만 보도 직후, 강원자치도는 산림청에 23건으로 다시 보고했습니다."
/2023년 123건은 11건으로,
2024년도가 114건은 12건으로 줄어든 겁니다.
처음 자료와 비교해 10배가량 차이가 납니다./
◀SYN / 음성변조▶ 강원자치도 관계자
"(담당자가) 오기를 하셨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이게 지정이 되게 중요하다 보니까 그 부결과 미상정에 대해서 관심을 좀 덜 가지셨던 것 같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집중도가 떨어졌던 걸로 보입니다."
줄어든 부결 건수만큼 심의 미상정 건수가 늘었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중요 자료가 제대로 관리되고 있는지 의문입니다.
자료 관리 점검 시스템도 부재합니다.
우리나라 산림 정책을 책임지는 산림청은 지자체의 자료를 그대로 사용하는 상황.
결국 오기나 실수가 발생하면 잘못된 정책으로 반영될 수도 있다는 얘깁니다.
◀SYN / 음성변조▶ 산림청 관계자
"실태조사라든지 산사태 취약 지역 지정권 자체가 지자체에서 처리하고 있거든요. 산림청에서는 지역 통계 중심으로 중점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자료 관리의 허점이 드러났다고 지적합니다.
[인터뷰]
심송용 / 한림대 데이터사이언스학부 교수
"도 전체로 봤을 적에는 하나의 숫자가 틀린 거지만, 이게 내부를 보면 18개 시군의 숫자가 막 18개가 말하자면 거의 다 이렇게 잘못된 경우는 사실 흔치 않은 실수라고 보이고요."
산사태는 지자체가 지정한 취약지역이 아닌 곳에서 발생하는 현실에,
자료 관리까지 부실하다는 지적을 면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G1뉴스 김이곤입니다.
(영상취재 서진형 / 디자인 이민석)
김이곤 기자 yigon@g1tv.co.kr
Copyright ⓒ G1방송.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