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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납북귀환어부 명예회복 특별법' 추진
2025-12-03
김도환 기자[ dohwank@g1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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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이 납북 귀환 어부 인권 침해 사건 진상 규명과 피해자 명예 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합니다.
허영 의원은 어제(2일) 국회 소통관에서 강원민주재단 관계자와 납북 귀환 어부들이 참석한 가운데 기자회견을 열고 납북귀환어부 특별법을 국회에 제출한다고 밝혔습니다.
특별법은 국무총리 소속으로 진상 규명 및 피해자 명예 회복 위원회를 설치하고, 피해자 재심 청구를 지원해 신속한 명예 회복을 도모하는 동시에 실질적인 보상과 의료, 생활 지원을 법제화했습니다.
허영 의원은 이번 특별법은 국가가 저질렀던 인권 침해를 바로잡는 최소한의 책임이라며, 국회를 통과하고 공포되는 날까지 피해자, 유가족 여러분과 함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허영 의원은 어제(2일) 국회 소통관에서 강원민주재단 관계자와 납북 귀환 어부들이 참석한 가운데 기자회견을 열고 납북귀환어부 특별법을 국회에 제출한다고 밝혔습니다.
특별법은 국무총리 소속으로 진상 규명 및 피해자 명예 회복 위원회를 설치하고, 피해자 재심 청구를 지원해 신속한 명예 회복을 도모하는 동시에 실질적인 보상과 의료, 생활 지원을 법제화했습니다.
허영 의원은 이번 특별법은 국가가 저질렀던 인권 침해를 바로잡는 최소한의 책임이라며, 국회를 통과하고 공포되는 날까지 피해자, 유가족 여러분과 함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도환 기자 dohwank@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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