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분쟁을 신속히 마무리해 노동자 피해를 구제할 수 있는 법 개정이 추진됩니다.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은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형사재판에서 사업주의 유죄가 인정될 경우, 같은 재판에서 민사상 손해배상까지 명령할 수 있는 '배상명령 제도'를 임금 체불 사건에도 확대 적용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유상범 의원은 구제 절차가 간소화되면 노동자가 임금을 빨리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면서 개정안 통과에 힘을 쏟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