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가 국방부와의 태장동 옛 미군기지 캠프롱 부지 매각대금 산정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대법원 민사3부는 최근 국방부가 지난해 9월 상고한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에 대해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을 내렸습니다.

원주시는 지난 2022년 국방부와 캠프롱 부지 매각대금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 시점을 놓고 의견을 좁히지 못한 상황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번 판결로 최소 2백억 원의 토지매입 비용을 아낄수 있을 것으로 원주시는 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