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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이법' 놓고 교육계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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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전 초등학생 피살사건' 이후 질환 교원 관리와 교내 안전조치 강화 등 관련 대책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른바 '하늘이법'을 통해 교실 내 CCTV 설치 등을 추진할 계획인데, 교원단체를 중심으로 우려의 목소리가 큽니다.

박명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터]
전국을 충격에 빠트린 대전 초등생 피살사건.

지난달 10일 현직 교사 명재완이 학교에서 돌봄교실을 마치고, 집에 돌아가는 김하늘 양을 시청각실로 데려가 무참하게 살해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여론은 들끓었고,

정부는 문제 교사 분리와 교내 CCTV 설치 등의 내용이 담긴 이른바 '하늘이 법' 추진을 공론화했습니다.

하지만 교사 반응은 부정적입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강원지역 교사 631명을 대상으로, 하늘이법 추진에 대한 의견을 물었습니다.

응답자의 65%가 하늘이법에 부정적, 긍정 응답은 12%에 불과했습니다.

교실 등 학교 내 CCTV를 확대 설치도 10명 중 7명이 반대했고,

법안 핵심 중 하나인 질환 교원 직권 휴직에 대해서는, 46%가 반대, 38%가 찬성했습니다.

다만 학교마다 학교전담 경찰을 1명씩 배치하는 것에 대해서는 61%가 찬성했습니다.

교원 전체 설문은 아니지만 하늘이법에 대한 교육 현장의 분위기를 짐작해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왜 그럴까.

교원단체는 이번 사건을 단순히 교사 문제로만 볼 게 아니라는 판단입니다.

교원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질환 교원에 대해 낙인을 찍을게 아니라,

질환 교원에 대한 지원을 늘리고 현재 운영 중인 직권휴직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등 구조적 해법을 모색해야 한단 겁니다.

[인터뷰]엄태영 전교조 강원지부 정책실장
"즉흥적으로 발의되는 법안은 실효성이나 현실성이 굉장이 떨어지는 게 사실입니다. 현장 교사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정책이나 법안이 나와야 됩니다. 또 정신질환교원에 대해서는 감시, 배제 이런 입장보다는 충분한 지원을 하는 것이 먼저 성행되어야합니다."

대전 초등생 피살사건 이후 대책 마련에 나선 정부와 정치권.

◀브릿지▶
"교원단체를 중심으로 '하늘이법'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오는 19일 강원교육계가 관련 논의를 갖는 등 당분간 진통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G1뉴스 박명원입니다."

<영상취재 신현걸 / 디자인 이민석>
박명원 기자 033@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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