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 저녁 8시 35분
평일 김우진주말 김우진, 김민곤, 강민주
<논평>'30년 숙원' 동서고속화철도 착공 기대
2016-01-31
전종률 기자
키보드 단축키 안내
[리포터]
강원도 발전의 새로운 전기로 기대되고 있는 동서고속화철도 사업이 지지부진합니다.
역대 대통령 선거에서 강원도 제1 공약으로 제시됐던 사업이 차일피일 미뤄지다 결국 또 한해를 넘겼습니다.
동서고속화철도는 서울에서 춘천을 거쳐 속초를 연결하는 철도망 구축 사업입니다.
이미 완공된 서울-춘천 구간을 속초까지 93킬로미터 연장해 국가균형발전을 이뤄달라는 강원도의 바람이 경제성에 발목이 잡혀 있습니다.
------------------------------------------
물론 동서고속화철도의 경제성은 정부가 최종 판단합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2014년 5월 동서고속화철도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를 시작해 한차례 점검회의를 개최했습니다.
회의에서 정부는 B/C 즉 경제성 분석값은 내놓지 않은채 강원도에 비용절감과 수요 확충 방안에 관한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당장 공개는 할 수 없지만 사업의 경제성이 낮으니 이를 보완하라는 의미로 해석됐습니다.
강원도는 어떻게든 사업을 성사시키기 위해 기획재정부에 보완 자료를 제출하고, 도내 정치권과 도민들은 예비타당성 조기 통과를 촉구했습니다.
강원도는 정부에 추가 제출한 자료가 반영되면 지난 2014년 국토교통부가 한국교통연구원을 통해 시행한 연구용역에서 얻는 경제성 0.97 정도는 나올 것으로 낙관했습니다.
그렇지만 지난 26일 열린 예비타당성 조사 2차 점검회의마저 뚜렷한 결론 없이 끝났습니다.
기획재정부는 강원도가 추가 제출한 터널공사용 사갱 비용 축소와 열차운행 감축 등의 비용 절감 방안에 대한 수용을 일단 보류하고,
다음달 초 학계와 연구원 등 전문가가 참석하는 회의에서 수용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동서고속화철도는 정부가 오는 4월 최종 확정하는 제3차 국가철도망구축 계획에서 강원도의 최우선 과제입니다.
정부를 상대로 재차 강원도의 낙후와 소외 현실을 호소하기도 이제는 민망하기만 합니다.
인구가 적고, 국회의원이 적다는 이유로 국가정책에서 번번이 밀려나고 있는 강원도의 현실이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동서고속화철도 만큼은 당장의 경제성보다는 동북아시대와 북방경제 활성화에 대비한 미래지향적 시각에서 추진돼야 합니다.
30년 전 동서고속화철도와 함께 검토됐던 호남고속철도는 경제성 분석이 0.3점대에 불과했지만 정책적인 판단으로 지난 2014년 고속전용선을 개통할 수 있었습니다.
2012년 대선에서 동서고속화철도를 강원도 제1공약으로 제시한 박근혜 대통령도 경제성만으로 사업을 결정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
동서고속화철도가 완공되면 인천공항에서 속초까지 2시간이 걸리고, 춘천에서 속초까지는 25분이면 충분합니다.
수도권 관광객의 교통 체증없는 원활한 이동으로 강원 영북지역의 경제 활성화가 기대됩니다.
관광산업의 침체로 낙후된 설악권이 환동해 해양관광물류 중심도시로 도약할 수 있습니다.
동서고속화철도가 오는 4월 총선에서 해묵은 공약으로 또다시 등장하는 일이 없도록 예비타당성 조사의 조속한 통과를 기대합니다.
G1논평입니다.
강원도 발전의 새로운 전기로 기대되고 있는 동서고속화철도 사업이 지지부진합니다.
역대 대통령 선거에서 강원도 제1 공약으로 제시됐던 사업이 차일피일 미뤄지다 결국 또 한해를 넘겼습니다.
동서고속화철도는 서울에서 춘천을 거쳐 속초를 연결하는 철도망 구축 사업입니다.
이미 완공된 서울-춘천 구간을 속초까지 93킬로미터 연장해 국가균형발전을 이뤄달라는 강원도의 바람이 경제성에 발목이 잡혀 있습니다.
------------------------------------------
물론 동서고속화철도의 경제성은 정부가 최종 판단합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2014년 5월 동서고속화철도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를 시작해 한차례 점검회의를 개최했습니다.
회의에서 정부는 B/C 즉 경제성 분석값은 내놓지 않은채 강원도에 비용절감과 수요 확충 방안에 관한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당장 공개는 할 수 없지만 사업의 경제성이 낮으니 이를 보완하라는 의미로 해석됐습니다.
강원도는 어떻게든 사업을 성사시키기 위해 기획재정부에 보완 자료를 제출하고, 도내 정치권과 도민들은 예비타당성 조기 통과를 촉구했습니다.
강원도는 정부에 추가 제출한 자료가 반영되면 지난 2014년 국토교통부가 한국교통연구원을 통해 시행한 연구용역에서 얻는 경제성 0.97 정도는 나올 것으로 낙관했습니다.
그렇지만 지난 26일 열린 예비타당성 조사 2차 점검회의마저 뚜렷한 결론 없이 끝났습니다.
기획재정부는 강원도가 추가 제출한 터널공사용 사갱 비용 축소와 열차운행 감축 등의 비용 절감 방안에 대한 수용을 일단 보류하고,
다음달 초 학계와 연구원 등 전문가가 참석하는 회의에서 수용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동서고속화철도는 정부가 오는 4월 최종 확정하는 제3차 국가철도망구축 계획에서 강원도의 최우선 과제입니다.
정부를 상대로 재차 강원도의 낙후와 소외 현실을 호소하기도 이제는 민망하기만 합니다.
인구가 적고, 국회의원이 적다는 이유로 국가정책에서 번번이 밀려나고 있는 강원도의 현실이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동서고속화철도 만큼은 당장의 경제성보다는 동북아시대와 북방경제 활성화에 대비한 미래지향적 시각에서 추진돼야 합니다.
30년 전 동서고속화철도와 함께 검토됐던 호남고속철도는 경제성 분석이 0.3점대에 불과했지만 정책적인 판단으로 지난 2014년 고속전용선을 개통할 수 있었습니다.
2012년 대선에서 동서고속화철도를 강원도 제1공약으로 제시한 박근혜 대통령도 경제성만으로 사업을 결정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
동서고속화철도가 완공되면 인천공항에서 속초까지 2시간이 걸리고, 춘천에서 속초까지는 25분이면 충분합니다.
수도권 관광객의 교통 체증없는 원활한 이동으로 강원 영북지역의 경제 활성화가 기대됩니다.
관광산업의 침체로 낙후된 설악권이 환동해 해양관광물류 중심도시로 도약할 수 있습니다.
동서고속화철도가 오는 4월 총선에서 해묵은 공약으로 또다시 등장하는 일이 없도록 예비타당성 조사의 조속한 통과를 기대합니다.
G1논평입니다.
전종률 기자
Copyright ⓒ G1방송.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