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남)최근 서울에서 경찰관을 사제 총으로 살해한 피의자가 전자발찌 착용자로 드러나, 또다시 전자발찌 무용론이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여)특히 강원도는 산악지형이 많은데도 신형 전자발찌 도입이 늦어져, 성범죄자를 비롯한 우범자 위치 추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도내 전자발찌 운영 실태와 과제를 정동원기자가 집중 취재했습니다.

[리포터]
서울 오패산 터널 경찰 살해범 성병대는 범행 직후 제일 먼저 흉기로 전자발찌를 떼어냈습니다.

2008년 첫 도입 후 강화필름에 금속재질을 넣는 등 3차례 보강 작업을 거쳐, 훼손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홍보해 온 최신형이었지만 여지없이 잘렸습니다.

◀브릿지▶
"가장 강하다고 알려진 전자발찌도 훼손이 됐다는 건데 문제는 도내에는 이마저도 제대로 보급되지 않고 있다는데 있습니다."

/도내 전자발찌 착용자는 60명으로 이 중 62%인 37명이 내구성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구형 전자발찌를 착용하고 있습니다./

구형 전자발찌는 2G 통신망을 기반으로 해 산속이나 지하와 같은 전파 음영지역에 들어가면 정확한 위치 추적이 어렵게 됩니다.

산악지형이 많은 강원도의 지리적 특성으로 위치 정보가 잘못 전송돼, 경보가 울리는 오작동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2G는 신호실종지역에 가면 추적이 안되지않습니까? 그런데 3G는 그 정보를 가지고 있다고 나중에 보내줍니다. 신호를 찾았을 때 추가적으로 정보를 제공해줍니다."

3G 전자발찌 도입이 3년 넘게 발목을 잡는 건 예산 때문입니다.



"3G를 보급하려고 하는데 예산 때문에 늦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교체하는데 비용이 만만치않아요. 기획예산처에서는 기존에 장치를 두고 새로운 장치를 쓰려고 하느냐. 기존의 장치 내구연한이 있는데.."

우범자 관리 인력도 턱없이 부족합니다.

도내 5개 보호관찰소의 관리 대상자는 직원 1명 당 170명 꼴인 2천800여명에 달합니다.

전자발찌 착용자 관리에다 일반행정,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까지 수행하다보니 제대로 된 관리 감독이 어렵습니다.



"매일 면담을 해야되고, 나가서 만나야되고, 불러서 만나야되고. 자기가 맡고 있는 대상자를 일일이 파악하고 있어야 되니까 쉽지는 않죠."

대대적인 예산과 인력 확충 없이는 재범을 막기 위한 감시자와 관리 대상자의 숨바꼭질은 계속될 수 밖에 없습니다.
G1뉴스 정동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