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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1논평>'강한 경찰', '선한 경찰'
2017-10-22
김근성 기자 [ root@g1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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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문재인정부 들어 경찰의 위상이 높아졌습니다.
검찰과 국정원이 적폐 청산 대상으로 지목돼, 경찰의 역할이 한층 강화됐습니다.
무엇보다 정보력에서 우위를 점하게 됐습니다.
문대통령 공약으로 국정원의 국내 정보수집이 금지돼, 기관 출입이 전면 폐지됐습니다.
경찰은 여전히 자치단체와 기관, 기업체, 시민사회단체를 드나들고 있습니다.
집단 민원과 인물 동향을 비롯해 정책 분석 자료와 비리.범죄 첩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경찰 정보는 새정부의 고위공직자 검증 과정에서 중요 참고 자료가 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정보력과 동시에 수사력도 강해질 전망입니다.
대한민국 경찰의 60년 숙원인 검.경 수사권 조정이 다시 부상했습니다.
"수사는 경찰이, 기소는 검찰이 해야 한다"는 게 경찰의 입장입니다.
검사 뿐아니라 경찰에도 영장청구권을 부여해야 수사권 독립이 가능하다는 주장을 펴고 있습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은 검찰 개혁, 개헌 논의와 맞물려 힘을 받고 있습니다.
형사절차에 관한 검찰의 막대한 권한을 분산시켜, 검찰과 경찰이 서로 견제해야 한다는 게 수사권 조정의 배경입니다.
정부의 공공일자리 창출에 따라 경찰 인력도 보강됩니다.
현재 의무경찰을 제외한 전국 경찰관 수는 11만6천여명.
경찰청은 2023년 의경 폐지에 대비하고, 민생치안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2만명 증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강해지는 만큼 책임이 무거워진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집중된 권력은 부패하기 쉽습니다.
반정부 단체와 인사 사찰부터, 입맛에 맞춘 정보 왜곡과 표적 수사 등 폐단이 우려됩니다.
무소불위 권위에 빠져, 권력과 재력에 빌붙은 '정치 경찰', '스폰서 경찰'이 나오지 말란 법도 없습니다.
--
어제가 72주년 경찰의 날이었습니다.
분명 경찰은 과거보다 많이 깨끗해 졌습니다.
비리와 부정에 연루된 경찰관이 줄었지만, 고압적 자세는 크게 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 이영학사건에서 보여준 안일한 대응은 실망스럽습니다.
법질서가 확립되지 않으면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는 무너집니다.
경찰은 법집행자인 동시에 인권수호자가 돼야 합니다.
권한 행사는 신중하고 공정해야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불법과 폭력에는 강한 경찰, 사회적 약자에게는 겸손한 경찰이 되길 바랍니다.
G1 논평이었습니다.
문재인정부 들어 경찰의 위상이 높아졌습니다.
검찰과 국정원이 적폐 청산 대상으로 지목돼, 경찰의 역할이 한층 강화됐습니다.
무엇보다 정보력에서 우위를 점하게 됐습니다.
문대통령 공약으로 국정원의 국내 정보수집이 금지돼, 기관 출입이 전면 폐지됐습니다.
경찰은 여전히 자치단체와 기관, 기업체, 시민사회단체를 드나들고 있습니다.
집단 민원과 인물 동향을 비롯해 정책 분석 자료와 비리.범죄 첩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경찰 정보는 새정부의 고위공직자 검증 과정에서 중요 참고 자료가 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정보력과 동시에 수사력도 강해질 전망입니다.
대한민국 경찰의 60년 숙원인 검.경 수사권 조정이 다시 부상했습니다.
"수사는 경찰이, 기소는 검찰이 해야 한다"는 게 경찰의 입장입니다.
검사 뿐아니라 경찰에도 영장청구권을 부여해야 수사권 독립이 가능하다는 주장을 펴고 있습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은 검찰 개혁, 개헌 논의와 맞물려 힘을 받고 있습니다.
형사절차에 관한 검찰의 막대한 권한을 분산시켜, 검찰과 경찰이 서로 견제해야 한다는 게 수사권 조정의 배경입니다.
정부의 공공일자리 창출에 따라 경찰 인력도 보강됩니다.
현재 의무경찰을 제외한 전국 경찰관 수는 11만6천여명.
경찰청은 2023년 의경 폐지에 대비하고, 민생치안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2만명 증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강해지는 만큼 책임이 무거워진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집중된 권력은 부패하기 쉽습니다.
반정부 단체와 인사 사찰부터, 입맛에 맞춘 정보 왜곡과 표적 수사 등 폐단이 우려됩니다.
무소불위 권위에 빠져, 권력과 재력에 빌붙은 '정치 경찰', '스폰서 경찰'이 나오지 말란 법도 없습니다.
--
어제가 72주년 경찰의 날이었습니다.
분명 경찰은 과거보다 많이 깨끗해 졌습니다.
비리와 부정에 연루된 경찰관이 줄었지만, 고압적 자세는 크게 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 이영학사건에서 보여준 안일한 대응은 실망스럽습니다.
법질서가 확립되지 않으면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는 무너집니다.
경찰은 법집행자인 동시에 인권수호자가 돼야 합니다.
권한 행사는 신중하고 공정해야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불법과 폭력에는 강한 경찰, 사회적 약자에게는 겸손한 경찰이 되길 바랍니다.
G1 논평이었습니다.
김근성 기자 root@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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