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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브리핑>국방개혁‥흔들리는 접경지역
2018-02-05
김기태B 기자 [ gitae@g1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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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방개혁 2.0 또는 국방개혁 2030이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부대를 통폐합하고 군장병을 대대적으로 감축한다는 정부 정책을 의미하는데요,
오는 2022년까지 전군을 61만여명에서 50만 명 수준으로 감축한다는 것이 주요 골자입니다./
/감축 대상은 해군과 공군을 제외한 육군인데 지난해 기준 48만 3천명에서 36만 5천명으로, 11만 8천명이 줄게 됩니다.
군 부대가 지역 경제와 직결되는 강원도가 우려하는 부분입니다./
특히 접경지역이 직격탄을 맞을 전망인데요,
피해가 꽤 심각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김기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터]
접경지역 주민들은 벌써부터 걱정입니다.
[인터뷰]
"(지역 군인이 줄어들면) 손님이 줄어서 경제에 타격이 되는 것은 기정사실이에요"
[인터뷰]
"장사가 안되니까 살기가 힘들지. 여기 장사하던 사람들이 전부 다른데로 가야해. 여기서는 살 수가 없으니까."
도내 접경지역 가운데 하나인 철원군이 직접 피해 규모를 예측해 봤는데, 역시 심각한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지역에서 1개 사단 규모의 병력이 감축되는 것을 가정해 연구를 진행했는데,
/ 부대원과 면회객들의 지역소비와 부대시설공사 등 연간 916억원의 소비감소가 나타나고,
이로인해 지역생산 천 662억 원과 지역소득 천 287억 원이 감소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 뿐만 아니라 지방소득세와 담배소득세 등 지방세 38억 원 가량도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브 릿 지▶
"이같은 결과를 다른 시군에 단순 적용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지역별로 피해 규모의 차이만 있을 뿐, 국방개혁이 지역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확실해보입니다."
전문가들은 군 병력 감축은 접경 지역의 현안인 동시에 강원도 전체의 문제라고 지적합니다.
[인터뷰]
"국방개혁 2030의 영향은 어떤 특정지역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강원도 전 지역에 영향을 미치고요. 특히 군부대가 밀집해있는 전방지역·접경지역에 영향이 클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도내 지자체 대부분 이같은 국방개혁에 대해 이렇다 할 대책이 없는 상황입니다.
"저희들은 없습니다 아직. 규제 개선 관련해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고요, 국방개혁은 아직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게 없습니다."
국방부는 오는 4월까지 '국방개혁' 기본계획 수립을 마무리하고, 연말까지 관련 법안을 개정하는 등 군 병력 감축 정책에 더욱 속도를 낸다는 계획입니다.
G1뉴스 김기태입니다.
국방개혁 2.0 또는 국방개혁 2030이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부대를 통폐합하고 군장병을 대대적으로 감축한다는 정부 정책을 의미하는데요,
오는 2022년까지 전군을 61만여명에서 50만 명 수준으로 감축한다는 것이 주요 골자입니다./
/감축 대상은 해군과 공군을 제외한 육군인데 지난해 기준 48만 3천명에서 36만 5천명으로, 11만 8천명이 줄게 됩니다.
군 부대가 지역 경제와 직결되는 강원도가 우려하는 부분입니다./
특히 접경지역이 직격탄을 맞을 전망인데요,
피해가 꽤 심각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김기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터]
접경지역 주민들은 벌써부터 걱정입니다.
[인터뷰]
"(지역 군인이 줄어들면) 손님이 줄어서 경제에 타격이 되는 것은 기정사실이에요"
[인터뷰]
"장사가 안되니까 살기가 힘들지. 여기 장사하던 사람들이 전부 다른데로 가야해. 여기서는 살 수가 없으니까."
도내 접경지역 가운데 하나인 철원군이 직접 피해 규모를 예측해 봤는데, 역시 심각한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지역에서 1개 사단 규모의 병력이 감축되는 것을 가정해 연구를 진행했는데,
/ 부대원과 면회객들의 지역소비와 부대시설공사 등 연간 916억원의 소비감소가 나타나고,
이로인해 지역생산 천 662억 원과 지역소득 천 287억 원이 감소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 뿐만 아니라 지방소득세와 담배소득세 등 지방세 38억 원 가량도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브 릿 지▶
"이같은 결과를 다른 시군에 단순 적용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지역별로 피해 규모의 차이만 있을 뿐, 국방개혁이 지역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확실해보입니다."
전문가들은 군 병력 감축은 접경 지역의 현안인 동시에 강원도 전체의 문제라고 지적합니다.
[인터뷰]
"국방개혁 2030의 영향은 어떤 특정지역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강원도 전 지역에 영향을 미치고요. 특히 군부대가 밀집해있는 전방지역·접경지역에 영향이 클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도내 지자체 대부분 이같은 국방개혁에 대해 이렇다 할 대책이 없는 상황입니다.
"저희들은 없습니다 아직. 규제 개선 관련해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고요, 국방개혁은 아직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게 없습니다."
국방부는 오는 4월까지 '국방개혁' 기본계획 수립을 마무리하고, 연말까지 관련 법안을 개정하는 등 군 병력 감축 정책에 더욱 속도를 낸다는 계획입니다.
G1뉴스 김기태입니다.
김기태B 기자 gitae@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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