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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무조건적인 규제는 안 돼
2019-05-19
이종우 기자 [ jongdal@g1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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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평창과 영월, 정선 등은 수도권의 젖줄인 한강의 최상류에 위치해 있습니다.
때문에 강원도는 2천3백만명의 수도권 주민들이 깨끗한 물을 먹을 수 있도록 그동안 청정 1급수 수질 유지에 많은 노력을 해 왔습니다.
상수원 보호 구역 등 갖가지 규제도 감내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같은 맑은 물 공급에 대한 보상은 커녕 또 다른 족쇄로 강원도를 옥죄고 있습니다.
수질 오염총량제로 더 큰 희생을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리포터]
물을 깨끗하게 한다는데 누가 뭐라 하겠습니까.
문제는 한강 수계 수질 오염에 있어 강원도의 책임만 너무 강조한다는데 있습니다.
하류지역인 수도권에는 대규모 공장과 아파트 단지 등 오염원이 밀집돼 있습니다.
실질적 오염물질 배출 지역인 건데, 오히려 규제는 느슨합니다.
평창을 비롯한 강원도민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건 이런 이유때문입니다.
강원도민이 순박해 우습게 보는 것 아니냐는 말이 나올 정도로 지역 정서가 점점 격앙돼 가고 있습니다.
강원지역의 수질은 또 인위적인 원인 보다는 자연적 영향이 더 크다는 점을 정부가 간과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우기나 갈수기에 따라 수질이 변하고, 또 고랭지 토사 등으로 인한 원인이 큰데, 획일적인 개발 규제만 하고 있다는 겁니다.
강원도가 억지를 쓰는 것이 아니라, 보다 현실에 맞는 대책을 제시하라고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친환경 농업 지원과 지역의 열악한 상하수도 인프라 확충 등 대안에 더 집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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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오염 총량제는 오는 2021년 전면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1년 반이 남았는데, 강원도의 절박한 목소리를 귀담아 듣고 환경부는 다시 제도 정비에 나서야 합니다.
강원도의 자연적 특성 등을 감안하고 불합리하게 설정된 수질 기준을 손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깨끗한 물 관리를 위해 인내와 고통만 강요당한 강원도에 대한 보상도 정부가 고민해야 할 부분입니다.
G1 논평이었습니다.
평창과 영월, 정선 등은 수도권의 젖줄인 한강의 최상류에 위치해 있습니다.
때문에 강원도는 2천3백만명의 수도권 주민들이 깨끗한 물을 먹을 수 있도록 그동안 청정 1급수 수질 유지에 많은 노력을 해 왔습니다.
상수원 보호 구역 등 갖가지 규제도 감내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같은 맑은 물 공급에 대한 보상은 커녕 또 다른 족쇄로 강원도를 옥죄고 있습니다.
수질 오염총량제로 더 큰 희생을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리포터]
물을 깨끗하게 한다는데 누가 뭐라 하겠습니까.
문제는 한강 수계 수질 오염에 있어 강원도의 책임만 너무 강조한다는데 있습니다.
하류지역인 수도권에는 대규모 공장과 아파트 단지 등 오염원이 밀집돼 있습니다.
실질적 오염물질 배출 지역인 건데, 오히려 규제는 느슨합니다.
평창을 비롯한 강원도민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건 이런 이유때문입니다.
강원도민이 순박해 우습게 보는 것 아니냐는 말이 나올 정도로 지역 정서가 점점 격앙돼 가고 있습니다.
강원지역의 수질은 또 인위적인 원인 보다는 자연적 영향이 더 크다는 점을 정부가 간과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우기나 갈수기에 따라 수질이 변하고, 또 고랭지 토사 등으로 인한 원인이 큰데, 획일적인 개발 규제만 하고 있다는 겁니다.
강원도가 억지를 쓰는 것이 아니라, 보다 현실에 맞는 대책을 제시하라고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친환경 농업 지원과 지역의 열악한 상하수도 인프라 확충 등 대안에 더 집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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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오염 총량제는 오는 2021년 전면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1년 반이 남았는데, 강원도의 절박한 목소리를 귀담아 듣고 환경부는 다시 제도 정비에 나서야 합니다.
강원도의 자연적 특성 등을 감안하고 불합리하게 설정된 수질 기준을 손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깨끗한 물 관리를 위해 인내와 고통만 강요당한 강원도에 대한 보상도 정부가 고민해야 할 부분입니다.
G1 논평이었습니다.
이종우 기자 jongdal@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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