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G1뉴스는 춘천 북한강변에 조성된 리조트 불법 개발 행위를 특종 보도했습니다.

다세대주택, 체육시설로 허가 받은 뒤 대형 리조트를 지은 겁니다.

하천에서 100m 안쪽엔 농어촌민박을 제외한 숙박시설 건축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강촌 관광 활성화가 목적이었다고 해도 불법이 용인돼서는 안됩니다.

무허가 난개발의 부작용은 환경파괴여서 다시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G1 취재팀의 고발은 명료합니다.

[리포터]
체육시설로 신고된 건물에 연회장이 있고, 웨딩홀 간판이 내걸렸습니다.

마음대로 용도를 변경한 겁니다.

다세대주택엔 리조트 객실이 꾸며졌습니다.

연면적 230 제곱미터가 안되면 농어촌민박을 운영할 수 있지만,

리조트 객실 건물은 280제곱미터가 넘습니다.

불법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개발행위 허가를 받지 않고 진입로에 아스팔트 포장을 하는가 하면,

허가 없이 수십미터 옹벽을 세웠습니다.

리조트 주차장은 허가 면적을 초과했습니다.

건축 허가에 없는 수영장도 만들어 놨습니다.

해당 시설 관계자는 영화와 드라마 세트장이라고 주장했지만, 그런 용도 허가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춘천시의 답변은 궁색합니다.

감리 과정을 해당 사업자에 부담시켜, 불법 개발 행위를 전혀 파악하지 못했다는 입장입니다.

지난 10월엔 시정 명령이나 사법 조치 없이,

리조트 개장일에 맞춰 진행된 방송 프로그램에 4억원의 혈세를 지원했습니다.

4억원은 올해 춘천에서 열린 강원도민생활체전 개막식 예산의 두배가 되는 금액입니다.

경찰 수사 정보망에도 구멍이 뚫렸습니다.

검찰의 자체 인지 수사 기능이 대폭 축소된 뒤, 비리를 감시하는 경찰 정보의 중요성이 커졌는데 제역할을 못하고 있는 겁니다.

이미 알고도 방치한 것 아니냐는 합리적 의심이 드는 대목입니다.

정말 몰랐다면 행정과 사법기관의 직무 유기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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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1뉴스는 지난 8일 춘천시의 수도용지 규제에 막혀 집도 못짓는 한 주민의 사연을 보도했습니다.

춘천시장 관용차는 불법 개조했다가 들통이 났습니다.

엄정해야할 법 잣대가 돈과 권력 앞에서 무너지면 안됩니다.

법 집행이 서민들과 상대적 약자의 편에 서지 못한다면, 최소한 공정해야 합니다.

리조트의 원상 복구 명령이 어떻게 이행되는지 지켜보겠습니다.
G1 논평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