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렇게 문자 발송 대행사들이 불법 영업에 쉽게 발을 담그게 되는 것은, 사업체를 꾸리는데 큰 제약이 없기때문입니다.

더욱이 업체는 우후죽순 늘어나고 있는데, 당국의 관리 감독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어서 최경식 기자입니다.


[리포터]
/중앙전파관리소에 등록된 인터넷 문자 발송 대행사는 992곳 입니다.

지난 2016년만 해도 450곳에 불과했는데, 6년 만에 배 이상 불어났습니다./

비교적 진입 장벽이 낮은 등록제로 운영되다 보니, 업체가 난립하면서 덩달아 불법 영업도 늘고 있습니다.


(음성변조)
"발신번호 변작 검사 나가서 과태료를 처분하더라도 실제로 폐업한다든지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진입 장벽에서 막아야 되지 않을까 공감은 합니다."

하지만 당국의 관리 감독은 매우 허술합니다.

최근 스팸 문자를 대량 발송 하다 경찰에 적발된 업체들만 보더라도,

다른 사람 명의로 사업체를 등록해 버젓이 운영하는 곳도 있었습니다.

사업자 등록 주소지와 다른 곳에 사무실을 차린 업체도 있었을 정도입니다.

우후죽순 늘어나고 있는 문자 대행사에 대한 관리 감독과 규제를 강화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인터뷰]
"자율 규제만으로 안 된다면 징벌적인 손해 배상 제도 같은 이런 강한 규제를 도입해서라도 불법적인 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당국이 조치해야 합니다.)"

현재 스팸 문자의 95%는 대량 문자 발송서비스로 뿌려지는 상황.

◀클로징▶
"문자 대행사와 이동통신사 3사가 최대한 스팸을 걸러내야 '스팸 지옥'에서 벗어날 수 있는 만큼, 업계의 자구적인 노력도 필요해 보입니다.
G1뉴스 최경식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