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학교폭력 사건을 담당하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모두 들어 보셨을 텐데요.

최근 장애 학생 학폭위 부실 논란이 일면서 교육당국이 대책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일선에서는 대책도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적극적인 현장 적용이라는 지적이 많습니다.
보도에 박명원 기자입니다.


[리포터]
교육부가 발표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운영 안내서.

학교폭력 발생 시 일선 학교에서 활용하는 가이드라인입니다.

심의위원회 구성부터 운영방법,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조치 방법까지,

학교폭력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가이드라인이 있음에도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활용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특히 장애학생 학폭 사건의 경우 더 소극적이라는게 학부모들의 불만입니다.

[인터뷰]
"느린 학습자에 관해서는 교사라든가 심의위원들도 느린 학습자에 대한 특성이라든가 이런 교육을 한 번도 받아보신 적이 없대요. 이건 확인해 본 결과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심의위원회에 들어왔을 때 이 아이의 특성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는 거예요."

운영 안내서에는 장애 학생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해

/'사안조사 및 심의위원회 심의 시 특수교육 전문가를 참여시켜, 장애 학생의 의견진술 기회 확보 등을 조력할 수 있다'고 규정했습니다. /

또 경계선 지능처럼 장애의 범주에 들어가지 않는 학생을 위해서

/'특수교육을 받지 않는 학생이라 하더라도 이러한 장애가 다소 있는 학생의 경우 입법 취지를 고려해 보다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했지만, /

모두 학교장 재량에 맡기는 권고 수준입니다.

일선 학교에 재량을 주는 것도 필요하지만, 학교에 따라 학폭을 대하는 정도가 달라지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학교 입장에서도 답답함이 없는건 아닙니다.

각종 교육 행정 업무로 전담 인력이 부족해 학폭 사건에만 모든 행정력을 집중할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강원자치도 교육청은 "경계선 지능 학생도 학교폭력 사안 발생 시 조사 단계부터 지원을 강화하고, 특수교육 전문가를 조사 과정에 참여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G1뉴스 박명원입니다.
<영상취재 신현걸 / 디자인 이민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