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원자치도가 역점 추진했던 드론 택시 사업이 전환점을 맞았습니다.

사업 중단 이후 민간 업체로부터 막대한 사업비를 돌려받지 못하고 있었는데요.

도 산하 기관이 제기한 사업비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이 나왔습니다.
최경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터]
강원도가 지난 2021년부터 추진한 액화수소 드론 택시 시제기 연구 개발 사업.

도 산하 기관인 강원테크노파크, TP가 사업 주체가 돼, 이듬해 3월 드론 제조 업체 A사 등 6곳을 수행 기관으로 정하고 사업에 착수했습니다.

6개 수행 기관에 총 사업비 131 억 원이 지급됐습니다.

하지만 이 사업은 지난 2022년 6월 김진태 도지사가 취임하면서 동력을 잃었습니다.

혈세 낭비를 막기 위한 강원 TP 특별평가위원회 심의에서 드론 택시 사업 '중단 결정'이 내려진 겁니다.

이를 근거로 강원 TP는 A사 측에 사업비 100억 원 전액을 불인정 한다고 통보하고, 사업비 반환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브릿지▶
"이런 가운데 최근 춘천지법 민사2부는 재판을 열고 강원테크노파크의 손을 일부 들어줬습니다."

다만, 사업비 100억 원 중 이미 사용된 30억 원을 제외한 70억 원을 A사가 강원 TP에 돌려줘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강원 TP가 특별평가를 할 만한 사유가 있었고, 평가에 어떤 하자도 없다고 봤습니다./

◀전화INT▶
"피고측에서 청구했던 97억 원 반소에 대해서도 승소했거든요. 패소한 30억 원에 대해서 항소해서 최대한 사업비를 보존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이번 사건은 강원 TP와 업체 측 모두 항소 함에 따라 2심 법정에서 또 한 번 다뤄질 예정입니다.

한편 강원경찰청은 드론 택시 사업과 관련해 업무상 배임 의혹을 받은 최문순 전 지사와 강원테크노파크 전 원장 등

2명은 무혐의 처분하고, 전 도청 담당 국장에게는 업무상 배임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G1 뉴스 최경식 입니다.
(영상취재 이정석 / 디자인 이민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