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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법 시행 첫 군사 규제 완화
2025-03-26
김이곤 기자[ yigon@g1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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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그동안 접경지역은 각종 군사 규제로 개발은 커녕 집수리 조차 맘대로 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강원특별법에 규제 완화 내용이 포함되면서 접경지역의 기대감이 컸는데요.
처음으로 군사 규제가 완화돼 지역 발전이 기대됩니다.
김이곤 기자가 보도합니다.
[앵커]
철원군 대표 관광지인 고석정은 한 해 70만 명이 찾는 관광 명소입니다.
하지만 군사시설제한 보호구역 안에 있어 각종 편의시설을 조성하기 쉽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가능해졌습니다.
이현종 / 철원군수
"철원의 중심 관광지인 고석정에 많은 사람들이 더 올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3층밖에 지을 수 없던 그런 곳이었는데 지금 이제 6층 이상 지을 수 있고.."
규제완화 효력이 개시돼 고석정 관광지와 먹거리 지원센터 규제가 완화됐기 때문입니다.
완화된 군사규제 면적은 12.61 제곱킬로미터로, 축구장 1,800여 개 규몹니다.
김진태 / 강원자치도지사
"정말 우리가 4대 규제라고 하는데, 이게 군사 규제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우리가 설득하고 협상하고 이렇게 했는데..강원특별법이 개정된 이후 그 법에 의한 적용을 받아서 군사 규제가 풀린 최초의 사례입니다."
이젠 도지사가 관할 부대장에게 '민간인 통제구역이나 보호구역' 해제를 건의할 수 있게 됐고,
군이 이를 들어주지 않을 경우 관할 부대장은 필수 이유를 제시해야 합니다.
화천군도 규제가 풀렸습니다.
안동철교부터 평화의댐 지역까진 원래 사전 허가가 있어야만 접근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허가 없이 누구나 갈 수 있습니다.
최문순 / 화천군수
"한 25만 명 정도뿐이 오질 않았었어요. 그러나 이번에 민통선이 북상되고 군사보호시설이 해제됨에 따라서 아마 제 생각에 10배 이상 250만 명 이상의 관광객이 오지 않을까."
자치단체에서는 벌써 10배 이상의 관광객 증가를 기대하는 분위깁니다.
강원자치도는 규제 완화에 힘을 보태준 지역구 한기호 국회의원에게도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또 앞으로도 필요한 군사 규제 완화를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클로징▶
"이제 강원특별법 군사 특례로 개발이 가능해지면서, 앞으로 접경지역 발전에 가속이 붙을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G1뉴스 김이곤입니다."
(영상취재 / 박종현)
그동안 접경지역은 각종 군사 규제로 개발은 커녕 집수리 조차 맘대로 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강원특별법에 규제 완화 내용이 포함되면서 접경지역의 기대감이 컸는데요.
처음으로 군사 규제가 완화돼 지역 발전이 기대됩니다.
김이곤 기자가 보도합니다.
[앵커]
철원군 대표 관광지인 고석정은 한 해 70만 명이 찾는 관광 명소입니다.
하지만 군사시설제한 보호구역 안에 있어 각종 편의시설을 조성하기 쉽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가능해졌습니다.
이현종 / 철원군수
"철원의 중심 관광지인 고석정에 많은 사람들이 더 올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3층밖에 지을 수 없던 그런 곳이었는데 지금 이제 6층 이상 지을 수 있고.."
규제완화 효력이 개시돼 고석정 관광지와 먹거리 지원센터 규제가 완화됐기 때문입니다.
완화된 군사규제 면적은 12.61 제곱킬로미터로, 축구장 1,800여 개 규몹니다.
김진태 / 강원자치도지사
"정말 우리가 4대 규제라고 하는데, 이게 군사 규제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우리가 설득하고 협상하고 이렇게 했는데..강원특별법이 개정된 이후 그 법에 의한 적용을 받아서 군사 규제가 풀린 최초의 사례입니다."
이젠 도지사가 관할 부대장에게 '민간인 통제구역이나 보호구역' 해제를 건의할 수 있게 됐고,
군이 이를 들어주지 않을 경우 관할 부대장은 필수 이유를 제시해야 합니다.
화천군도 규제가 풀렸습니다.
안동철교부터 평화의댐 지역까진 원래 사전 허가가 있어야만 접근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허가 없이 누구나 갈 수 있습니다.
최문순 / 화천군수
"한 25만 명 정도뿐이 오질 않았었어요. 그러나 이번에 민통선이 북상되고 군사보호시설이 해제됨에 따라서 아마 제 생각에 10배 이상 250만 명 이상의 관광객이 오지 않을까."
자치단체에서는 벌써 10배 이상의 관광객 증가를 기대하는 분위깁니다.
강원자치도는 규제 완화에 힘을 보태준 지역구 한기호 국회의원에게도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또 앞으로도 필요한 군사 규제 완화를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클로징▶
"이제 강원특별법 군사 특례로 개발이 가능해지면서, 앞으로 접경지역 발전에 가속이 붙을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G1뉴스 김이곤입니다."
(영상취재 / 박종현)
김이곤 기자 yigon@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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