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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임금 체불 500억.."강제수사 강화"
2025-03-28
모재성 기자[ mojs1750@g1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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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해 강원지역 임금 체불액이 500억 원을 넘은 것을 나타났습니다.
경제적 요인이 주요 원인일텐데요.
노동당국은 체불 사업주를 대상으로 강제수사를 활성화하는 등 체불 줄이기에 나섰습니다.
보도에 모재성 기자입니다.
[리포터]
춘천의 한 아파트 공사 현장입니다.
지난해 10월 공사가 전면 중단됐습니다.
시공사 부도 때문입니다.
19개 하도급사는 약 75억 원의 기성금을 받지 못한 상황입니다.
기성금은 공정률에 따라 받는 대금을 말합니다.
한 업체는 돈을 받지 못해 세금도 못낸다고 하소연합니다.
◀전화INT▶ 김병국/건설 협력업체 운영
"두달 거 못 받고 있어요. 2,800만 원이요. 굉장히 체불이 심해가지고 직원도 거의 내보내고 그냥 제가 혼자 차 끌고 다니고 지금 그런 실정이에요."
기성금 미지급은 소속 근로자의 집단 체불로 이어집니다.
이 현장에서만 체불 규모가 약 10억 원 이상으로 추정됩니다.
/최근 도내 곳곳에서 임금 체불이 증가하고 있는데,
지난해 피해 근로자가 5천 명을 넘었습니다.
누적 체불액은 514억 원으로, 2년 만에 76.6% 급증했습니다./
노동당국도 체불 줄이기에 나섰습니다.
[인터뷰]
김종현/고용노동부 강원지청 수석수사팀장
"우리 관내는 미등록 개인 건설업자 일명 오야지분들이 주소지로 등록해 두고 있는 경우가 많아 건설경기 악화에 따른 중소건설 현장의 임금 체불이 주를 이루고 있고.."
체불은 원자재 가격 인상과 내수경기 악화 등 경제적인 요인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되는데,
체불을 범죄라고 생각하지 않는 인식 개선도 시급합니다.
[인터뷰] 김상용 /고용노동부 강원지청장
"특히 악의적이고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에게는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것도 고려할 계획입니다. 임금체불은 범죄라는 사회적 인식을 지역사회에 널리 심어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난해 체불 사업주를 대상으로 11건의 체포영장을 집행한 고용노동부 강원지청은 강제수사를 더 활성화해 엄정 대응할 계획입니다.
G1뉴스 모재성입니다.
<영상취재 서진형 / 디자인 이민석>
지난해 강원지역 임금 체불액이 500억 원을 넘은 것을 나타났습니다.
경제적 요인이 주요 원인일텐데요.
노동당국은 체불 사업주를 대상으로 강제수사를 활성화하는 등 체불 줄이기에 나섰습니다.
보도에 모재성 기자입니다.
[리포터]
춘천의 한 아파트 공사 현장입니다.
지난해 10월 공사가 전면 중단됐습니다.
시공사 부도 때문입니다.
19개 하도급사는 약 75억 원의 기성금을 받지 못한 상황입니다.
기성금은 공정률에 따라 받는 대금을 말합니다.
한 업체는 돈을 받지 못해 세금도 못낸다고 하소연합니다.
◀전화INT▶ 김병국/건설 협력업체 운영
"두달 거 못 받고 있어요. 2,800만 원이요. 굉장히 체불이 심해가지고 직원도 거의 내보내고 그냥 제가 혼자 차 끌고 다니고 지금 그런 실정이에요."
기성금 미지급은 소속 근로자의 집단 체불로 이어집니다.
이 현장에서만 체불 규모가 약 10억 원 이상으로 추정됩니다.
/최근 도내 곳곳에서 임금 체불이 증가하고 있는데,
지난해 피해 근로자가 5천 명을 넘었습니다.
누적 체불액은 514억 원으로, 2년 만에 76.6% 급증했습니다./
노동당국도 체불 줄이기에 나섰습니다.
[인터뷰]
김종현/고용노동부 강원지청 수석수사팀장
"우리 관내는 미등록 개인 건설업자 일명 오야지분들이 주소지로 등록해 두고 있는 경우가 많아 건설경기 악화에 따른 중소건설 현장의 임금 체불이 주를 이루고 있고.."
체불은 원자재 가격 인상과 내수경기 악화 등 경제적인 요인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되는데,
체불을 범죄라고 생각하지 않는 인식 개선도 시급합니다.
[인터뷰] 김상용 /고용노동부 강원지청장
"특히 악의적이고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에게는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것도 고려할 계획입니다. 임금체불은 범죄라는 사회적 인식을 지역사회에 널리 심어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난해 체불 사업주를 대상으로 11건의 체포영장을 집행한 고용노동부 강원지청은 강제수사를 더 활성화해 엄정 대응할 계획입니다.
G1뉴스 모재성입니다.
<영상취재 서진형 / 디자인 이민석>
모재성 기자 mojs1750@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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