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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vs 사법리스크 격돌.. 강원도 선봉
2025-04-14
김도환 기자[ dohwank@g1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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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선이 가까워질수록 정치권도 날카롭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내란 세력 척결, 국민의힘은 이재명 예비 후보의 사법 리스크로 각을 세우고 있는데요,
오늘 시작된 국회 대정부 질문도 이런 대선 구도의 대리전이 됐습니다.
강원도 의원들이 선봉에 나섰습니다.
김도환 기자입니다.
[리포터]
대정부 질문에서 민주당은 내란이 끝난 게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강릉 연고 장성 출신 김병주 의원은 특히 국방부를 질타했습니다.
6월 3일이면 새 정부가 들어서는데 국방부가 그 전에 장성급 인사를 단행하려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방부장관 권한 대행은 전역 등을 고려한 정기 인사라고 답했지만,
김 의원은 알박기라면서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김병주 의원 / 더불어민주당
“장군 인사 너무 잘 알기 때문에 6월 이후에 하라고 권고하는 겁니다. 한 달 차이 별 차이 없어요. 쿠데타에 가담해서 군이 국민적인 신뢰를 잃었는데 장군 인사를 하면 쿠데타 잔존 세력을 심는다고 국민이 의심할 것 아닙니까?”
국민의힘은 민주당 이재명 예비후보를 정조준했습니다.
법사위 간사인 유상범 의원은 일단 한덕수 권한 대행이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두 명을 임명한 게 적법하다고 주장하며,
국무위원들을 상대로 조목조목 따졌습니다.
특히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은 민주당 이재명 예비 후보가 당선되더라도 적용될 수 없다고 주장하고,
혼란을 막기 위해 법무부가 명확한 입장을 밝히라고 촉구했습니다.
유상범 의원 / 국민의힘
“자신이 대통령에 당선되면 재판이 중단된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국민을 선동하는 동시에 사법부를 공개적으로 압박하는 것입니다. 불소추 특권에 대한 억지와 궤변이 난무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법원이 입장을 밝히지 않아서 논란이 커지는 측면이 있습니다.”
사흘간의 국회 대정부질문은 대선 쟁점을 놓고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예선전을 치르는 모양새로 거칠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국회는 대정부질문이 끝나는 대로 17일 본회의를 열어 내란 특검법과 명태균 특검법 표결을 시도합니다.
G1 뉴스 김도환입니다. <영상취재 : 심덕헌>
대선이 가까워질수록 정치권도 날카롭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내란 세력 척결, 국민의힘은 이재명 예비 후보의 사법 리스크로 각을 세우고 있는데요,
오늘 시작된 국회 대정부 질문도 이런 대선 구도의 대리전이 됐습니다.
강원도 의원들이 선봉에 나섰습니다.
김도환 기자입니다.
[리포터]
대정부 질문에서 민주당은 내란이 끝난 게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강릉 연고 장성 출신 김병주 의원은 특히 국방부를 질타했습니다.
6월 3일이면 새 정부가 들어서는데 국방부가 그 전에 장성급 인사를 단행하려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방부장관 권한 대행은 전역 등을 고려한 정기 인사라고 답했지만,
김 의원은 알박기라면서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김병주 의원 / 더불어민주당
“장군 인사 너무 잘 알기 때문에 6월 이후에 하라고 권고하는 겁니다. 한 달 차이 별 차이 없어요. 쿠데타에 가담해서 군이 국민적인 신뢰를 잃었는데 장군 인사를 하면 쿠데타 잔존 세력을 심는다고 국민이 의심할 것 아닙니까?”
국민의힘은 민주당 이재명 예비후보를 정조준했습니다.
법사위 간사인 유상범 의원은 일단 한덕수 권한 대행이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두 명을 임명한 게 적법하다고 주장하며,
국무위원들을 상대로 조목조목 따졌습니다.
특히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은 민주당 이재명 예비 후보가 당선되더라도 적용될 수 없다고 주장하고,
혼란을 막기 위해 법무부가 명확한 입장을 밝히라고 촉구했습니다.
유상범 의원 / 국민의힘
“자신이 대통령에 당선되면 재판이 중단된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국민을 선동하는 동시에 사법부를 공개적으로 압박하는 것입니다. 불소추 특권에 대한 억지와 궤변이 난무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법원이 입장을 밝히지 않아서 논란이 커지는 측면이 있습니다.”
사흘간의 국회 대정부질문은 대선 쟁점을 놓고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예선전을 치르는 모양새로 거칠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국회는 대정부질문이 끝나는 대로 17일 본회의를 열어 내란 특검법과 명태균 특검법 표결을 시도합니다.
G1 뉴스 김도환입니다. <영상취재 : 심덕헌>
김도환 기자 dohwank@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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