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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동.2>출석부 조작 '속수무책'
2012-12-05
정동원 기자 [ MESSIAH@IGTB.CO.KR ]
[앵커]
이 처럼 무상 보육료를 둘러싼 비리가 잇따르고 있지만 단속의 손길은 전혀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출석부 조작이 가장 큰 문제인데, 도내에서 비리가 적발된 어린이집은 단 한 곳도 없습니다.
계속해서 제도적 허점을 정동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앵커]
한 어린이집 원장은 최근 다른 어린이집 원장으로부터 은밀한 제안을 받았습니다.
자신이 아는 부모의 아이 이름만 출석부에 올려 보육료를 반 씩 나눠갖자는 요구였습니다.
"0세 아이를 한 명 주겠다고. 그래서 그 아이가 저희 어린이집에 다니냐고 했더니, 다니는 건 아니고 그냥 이름만 올려놓고 주민번호 줄테니까.."
[리포터]
출석부 허위기재로 보육료를 챙기는 수법은 어린이집 사이에선 공공연한 비밀입니다.
"오래 전부터 선생님들 사이에 듣는 이야기예요. 친인척 같은 경우도 많이 올려놓고 지역에 주소 이전까지 해서.."
[리포터]
행정당국의 허술한 관리 감독이 무상보육료 비리를 부추기고 있습니다.
◀브릿지▶{C.G}
"강원도는 올 해 보육료로 천 500억원을 지원했습니다. 하지만 점검을 받은 어린이집은 전체 천225곳의 5%인 60곳에 불과합니다."
[리포터]
일제 점검도 요식행위에 불과합니다.
조사 대상 어린이집에 점검 내용과 시간을 미리 알려주는 '사전 예고제'로 운영되다보니 감사가 제대로 될리 없습니다.
"감사 같은 경우도 시에서 미리 이야기를 해주나봐요. 원장님들이 다 알고 있어요. 언제쯤 온다는 걸. 미리 대비하는 시간을 주는 것 같아요. 보니까."
[리포터]
말그대로 무상보육료여서 금전적으로 손해를 보는 것이 아닌데다, 자칫 자녀에게 피해가 갈까 부모들이 신고를 못하는 일이 다반삽니다.
"내년부터 우리 강원도에서는 부모 모니터링단을 운영합니다. 진짜 제대로 교육을 하고 있는지. 질과 양을 모니터링해 분석하겠다.."
[리포터]
자치단체마다 무상보육 예산 확보에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정작 부정 수급 비리를 막지 못해 혈세만 줄줄 새고 있습니다.
G1뉴스 정동원입니다.
이 처럼 무상 보육료를 둘러싼 비리가 잇따르고 있지만 단속의 손길은 전혀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출석부 조작이 가장 큰 문제인데, 도내에서 비리가 적발된 어린이집은 단 한 곳도 없습니다.
계속해서 제도적 허점을 정동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앵커]
한 어린이집 원장은 최근 다른 어린이집 원장으로부터 은밀한 제안을 받았습니다.
자신이 아는 부모의 아이 이름만 출석부에 올려 보육료를 반 씩 나눠갖자는 요구였습니다.
"0세 아이를 한 명 주겠다고. 그래서 그 아이가 저희 어린이집에 다니냐고 했더니, 다니는 건 아니고 그냥 이름만 올려놓고 주민번호 줄테니까.."
[리포터]
출석부 허위기재로 보육료를 챙기는 수법은 어린이집 사이에선 공공연한 비밀입니다.
"오래 전부터 선생님들 사이에 듣는 이야기예요. 친인척 같은 경우도 많이 올려놓고 지역에 주소 이전까지 해서.."
[리포터]
행정당국의 허술한 관리 감독이 무상보육료 비리를 부추기고 있습니다.
◀브릿지▶{C.G}
"강원도는 올 해 보육료로 천 500억원을 지원했습니다. 하지만 점검을 받은 어린이집은 전체 천225곳의 5%인 60곳에 불과합니다."
[리포터]
일제 점검도 요식행위에 불과합니다.
조사 대상 어린이집에 점검 내용과 시간을 미리 알려주는 '사전 예고제'로 운영되다보니 감사가 제대로 될리 없습니다.
"감사 같은 경우도 시에서 미리 이야기를 해주나봐요. 원장님들이 다 알고 있어요. 언제쯤 온다는 걸. 미리 대비하는 시간을 주는 것 같아요. 보니까."
[리포터]
말그대로 무상보육료여서 금전적으로 손해를 보는 것이 아닌데다, 자칫 자녀에게 피해가 갈까 부모들이 신고를 못하는 일이 다반삽니다.
"내년부터 우리 강원도에서는 부모 모니터링단을 운영합니다. 진짜 제대로 교육을 하고 있는지. 질과 양을 모니터링해 분석하겠다.."
[리포터]
자치단체마다 무상보육 예산 확보에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정작 부정 수급 비리를 막지 못해 혈세만 줄줄 새고 있습니다.
G1뉴스 정동원입니다.
정동원 기자 MESSIAH@IGT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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