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21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에서의 도 국회의원들의 활약상을 다루는 기획보도 순서.

오늘은 국민의힘 이철규 의원입니다.

이 의원은 산자위 국감에서 한전과 남동발전의 신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의 문제점을 날카롭게 파고들었습니다.
김형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터]
1MW 이하 소규모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가 한전에 전기를 팔 경우, 배전설비 공사비를 한전이 부담하는 규정이 산자위 국감에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이철규 의원은 영세한 발전사업자를 돕기 위한 제도인데, 대규모 사업자가 발전용량 쪼개기를 통해 한전에 부담을 떠넘기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전남의 한 발전소의 경우, 발전용량이 13.7MW인데, 배전설비 비용을 지원받기 위해 1MW 이하 발전사업 17개로 쪼개기 한 사례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런 제도 악용을 포함해, 한전이 소규모 신재생에너지 사업자의 배전설비 보강을 위해 지원해준 돈만 1조 천5백억 원에 달한다는 겁니다.

[인터뷰]
"쪼개기를 해서 대규모 사업자가 1메가와트 이하로 쪼개기 해 가지고 그 비용을 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비용을 한전에 결국은 부담을 증가시킨 겁니다"

[인터뷰]
"산업부와 적극 협의해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필요하면 쪼개기까지도 제한하는 쪽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 의원은 남동발전이 석탄화력발전소의 연료를 석탄에서 목재팰릿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기준미달 설비를 인수해 50억 원이 넘는 발전 손실이 발생한 점도 따져물었습니다.

성능시험을 통과하지 못한 연료전환 설비를 인수한 건,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확대한다는 명목 하에 손해를 보면서까지 기업의 배만 불려준 꼴이라고 질타했습니다.

[인터뷰]
"남동발전의 영동에코발전소가 목재 우드팰릿 발전소로 전환을 하면서 발전설비 보일러에 하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하자의 치유를 위해서 제대로 집행하지 않고.."

이 의원은 또, 한전과 발전 공기업 5곳이 출자한 신재생에너지 회사들이 한전과 산하 공기업 퇴직자들의 재취업 창구로 전락했다며, 조사와 함께 제도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국회에서 G1뉴스 김형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