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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1논평>지역주택조합 아파트, "리스크 높다"
2017-02-19
김형기 기자 [ hgk@g1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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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은 아파트 얘기 좀, 해볼까 합니다.
요즘 전원주택 생활을 꿈꾸는 사람들도 적지 않지만, 여전히 우리나라 사람 가운데 상당수는 편리하고, 현대성의 상징 같은 아파트에 살고 싶어 합니다.
이런 욕망을 반영하듯, 도시는 물론, 지방 소도시들도 온통 잿빛 아파트 숲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흔하디 흔한 아파트도 높은 분양가 때문에 서민들은 쉽게 넘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서민들이 비교적 싸게 아파트를 마련할 수 있도록 만든 제도가 이른바, '지역주택조합'입니다.
[리포터]
건설사가 짓고 분양하는 일반 아파트와 달리, 지역주택조합은 무주택자나 서민들이 조합을 만들어, 토지 매입부터 시공사 선정까지 모든 과정을 직접 맡아서, 아파트를 짓는 방식입니다.
조합원들이 출자해 사업을 직접 하다보니, 금융 비용이나 시행사의 이윤, 분양을 위한 마케팅비 등 각종 비용을 줄일 수 있어, 분양가를 크게 낮출 수 있는 겁니다.
편차는 있겠지만, 일반 아파트보다 많게는 4~5천만원이나 싸다고 합니다.
지역주택조합 설립이 봇물을 이루고 있는 건, 어쩌면 당연하겠죠.
강원도도 예외는 아니어서, 원주에만 무려 8곳에서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분명, 잘만 된다면 주택조합 사업은 서민들의 내집 마련의 꿈을 실현시켜주는 좋은 수단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현재까지 통계상, 성공 확률이 높지 않다는 데 있습니다.
2005년부터 10년간 전국에서 조합설립 인가가 난 115개 조합 가운데, 입주가 완료된 조합수는 34개에 불과합니다.
30%가 채 안되는 수치죠.
원주에서도 8곳 가운데, 제대로 추진되고 있는 곳은 1~2곳에 불과합니다.
왜 그럴까요?
조합원 모집부터 토지 매입에 시공사 선정까지, 뭐 하나, 말처럼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 사업이 지연되면 조합원들의 추가 부담이 생기면서, 조합 자체가 흔들리기 십상입니다.
가장 큰 문제는 사업의 특성상, 무산될 경우 조합원들은 가입 때 낸 수천만원의 계약금과 중도금을 돌려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또, 조합원은 사업 주체여서, 임의로 탈퇴할 수도 없습니다.
--------------------------------------------
이런 부작용과 피해를 줄이기 위해, 정부는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선 불확실성과 리스크가 너무 큰 만큼, 주택조합 제도의 폐지까지 건의할 정돕니다.
현재로선 해법은 단 하납니다.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기 전에 업무 대행사의 사업 능력은 물론, 토지 확보 여부와 조합원 모집 상황 등을 정말 면밀히 따져봐야 합니다.
그러지 않았다간, 내집 마련의 꿈이 자칫, 악몽이 돼서 돌아올 수 있다는 점, 명심해야 할 것 같습니다. G1논평이었습니다.
오늘은 아파트 얘기 좀, 해볼까 합니다.
요즘 전원주택 생활을 꿈꾸는 사람들도 적지 않지만, 여전히 우리나라 사람 가운데 상당수는 편리하고, 현대성의 상징 같은 아파트에 살고 싶어 합니다.
이런 욕망을 반영하듯, 도시는 물론, 지방 소도시들도 온통 잿빛 아파트 숲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흔하디 흔한 아파트도 높은 분양가 때문에 서민들은 쉽게 넘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서민들이 비교적 싸게 아파트를 마련할 수 있도록 만든 제도가 이른바, '지역주택조합'입니다.
[리포터]
건설사가 짓고 분양하는 일반 아파트와 달리, 지역주택조합은 무주택자나 서민들이 조합을 만들어, 토지 매입부터 시공사 선정까지 모든 과정을 직접 맡아서, 아파트를 짓는 방식입니다.
조합원들이 출자해 사업을 직접 하다보니, 금융 비용이나 시행사의 이윤, 분양을 위한 마케팅비 등 각종 비용을 줄일 수 있어, 분양가를 크게 낮출 수 있는 겁니다.
편차는 있겠지만, 일반 아파트보다 많게는 4~5천만원이나 싸다고 합니다.
지역주택조합 설립이 봇물을 이루고 있는 건, 어쩌면 당연하겠죠.
강원도도 예외는 아니어서, 원주에만 무려 8곳에서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분명, 잘만 된다면 주택조합 사업은 서민들의 내집 마련의 꿈을 실현시켜주는 좋은 수단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현재까지 통계상, 성공 확률이 높지 않다는 데 있습니다.
2005년부터 10년간 전국에서 조합설립 인가가 난 115개 조합 가운데, 입주가 완료된 조합수는 34개에 불과합니다.
30%가 채 안되는 수치죠.
원주에서도 8곳 가운데, 제대로 추진되고 있는 곳은 1~2곳에 불과합니다.
왜 그럴까요?
조합원 모집부터 토지 매입에 시공사 선정까지, 뭐 하나, 말처럼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 사업이 지연되면 조합원들의 추가 부담이 생기면서, 조합 자체가 흔들리기 십상입니다.
가장 큰 문제는 사업의 특성상, 무산될 경우 조합원들은 가입 때 낸 수천만원의 계약금과 중도금을 돌려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또, 조합원은 사업 주체여서, 임의로 탈퇴할 수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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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부작용과 피해를 줄이기 위해, 정부는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선 불확실성과 리스크가 너무 큰 만큼, 주택조합 제도의 폐지까지 건의할 정돕니다.
현재로선 해법은 단 하납니다.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기 전에 업무 대행사의 사업 능력은 물론, 토지 확보 여부와 조합원 모집 상황 등을 정말 면밀히 따져봐야 합니다.
그러지 않았다간, 내집 마련의 꿈이 자칫, 악몽이 돼서 돌아올 수 있다는 점, 명심해야 할 것 같습니다. G1논평이었습니다.
김형기 기자 hgk@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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