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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상수원 피해, 언제까지 참아야 하나
2019-06-23
이이표 기자 [ yplee@g1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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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 문제를 놓고 횡성지역 민심이 들끓고 있습니다.
원주에 깨끗한 물을 공급한다는 이유로, 마을 수십곳이 30년 넘게 가혹한 규제에 묶여 피해를 입어 왔기 때문입니다.
참다 못한 주민들은 피해를 대물림 할수 없다며 대규모 집회를 갖는 등 성난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리포터]
이 문제가 시작된 건 지난 1987년, 원주 장양리에 취수장이 건립되면서 부텁니다.
상류에 있던 횡성지역 40여개 마을이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묶이면서 재산권 침해가 시작됐습니다.
규제 지역만 59 제곱 킬로미터, 여의도 면적의 20배나 됩니다.
이 지역엔 각종 규제로 개발은 커녕, 이렇다할 시설도 없고 땅값도 쌉니다.
지붕이 무너져도 맘대로 고칠수가 없어서 곳곳엔 관리 당국을 원망하는 현수막들로 뒤덮였습니다.
개발규제로 인한 경제적 손실만 7천억원이 넘습니다.
주민들이 보호구역 해제를 요구하는데는 그럴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지난 2000년 횡성댐 건설로, 댐의 물을 광역상수도를 통해 원주시민들에게 공급할수 있게 돼 상황이 많이 달라졌다는 겁니다.
때문에 지방상수도의 역할이 적어진 만큼 취수장을 폐쇄하고 규제를 풀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게 싫으면, 취수장을 하류인 원주 쪽으로 10km 정도 옮길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원주시는 썩 내키지 않습니다.
취수장을 원주 쪽으로 옮기면 원주지역의 규제가 더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가뭄 등 비상상황에 대비하기 위해선 횡성댐 이외에 별도의 수원이 필요해 취수장 폐쇄도 쉽지 않습니다.
환경부도 물 부족사태를 막기 위해선 취수원 다변화가 필요하다며 미온적인 자세입니다.
일단 횡성댐 용수 공급량을 다시 분석해 지방 상수도 폐지가 가능한지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상수원 보호구역 규제로 인한 피해와 불편은 비단 횡성지역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지역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깨끗한 물 공급을 위해 상류지역 주민들이 어쩔수 없이 고통을 감수해야 하는게 현실입니다.
때문에 규제로 인한 피해를 줄이고 효율적인 물 관리를 위해선 규제 일변도인 상수원 보호구역을 현실에 맞게 조정해야 합니다.
광역상수도와 지방상수도라는 두개의 방식이 제각기 유지되는 곳부터 물 관리 계획을 다시 세워서 모두가 상생하는 정책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지금 횡성에서 불거지고 있는 상수원 보호구역 문제도 이런 방향에서 검토돼야 합니다.
G1논평이었습니다.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 문제를 놓고 횡성지역 민심이 들끓고 있습니다.
원주에 깨끗한 물을 공급한다는 이유로, 마을 수십곳이 30년 넘게 가혹한 규제에 묶여 피해를 입어 왔기 때문입니다.
참다 못한 주민들은 피해를 대물림 할수 없다며 대규모 집회를 갖는 등 성난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리포터]
이 문제가 시작된 건 지난 1987년, 원주 장양리에 취수장이 건립되면서 부텁니다.
상류에 있던 횡성지역 40여개 마을이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묶이면서 재산권 침해가 시작됐습니다.
규제 지역만 59 제곱 킬로미터, 여의도 면적의 20배나 됩니다.
이 지역엔 각종 규제로 개발은 커녕, 이렇다할 시설도 없고 땅값도 쌉니다.
지붕이 무너져도 맘대로 고칠수가 없어서 곳곳엔 관리 당국을 원망하는 현수막들로 뒤덮였습니다.
개발규제로 인한 경제적 손실만 7천억원이 넘습니다.
주민들이 보호구역 해제를 요구하는데는 그럴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지난 2000년 횡성댐 건설로, 댐의 물을 광역상수도를 통해 원주시민들에게 공급할수 있게 돼 상황이 많이 달라졌다는 겁니다.
때문에 지방상수도의 역할이 적어진 만큼 취수장을 폐쇄하고 규제를 풀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게 싫으면, 취수장을 하류인 원주 쪽으로 10km 정도 옮길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원주시는 썩 내키지 않습니다.
취수장을 원주 쪽으로 옮기면 원주지역의 규제가 더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가뭄 등 비상상황에 대비하기 위해선 횡성댐 이외에 별도의 수원이 필요해 취수장 폐쇄도 쉽지 않습니다.
환경부도 물 부족사태를 막기 위해선 취수원 다변화가 필요하다며 미온적인 자세입니다.
일단 횡성댐 용수 공급량을 다시 분석해 지방 상수도 폐지가 가능한지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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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원 보호구역 규제로 인한 피해와 불편은 비단 횡성지역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지역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깨끗한 물 공급을 위해 상류지역 주민들이 어쩔수 없이 고통을 감수해야 하는게 현실입니다.
때문에 규제로 인한 피해를 줄이고 효율적인 물 관리를 위해선 규제 일변도인 상수원 보호구역을 현실에 맞게 조정해야 합니다.
광역상수도와 지방상수도라는 두개의 방식이 제각기 유지되는 곳부터 물 관리 계획을 다시 세워서 모두가 상생하는 정책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지금 횡성에서 불거지고 있는 상수원 보호구역 문제도 이런 방향에서 검토돼야 합니다.
G1논평이었습니다.
이이표 기자 yplee@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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