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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산불 피해 지원 '제도를 뛰어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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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방송 보도에서 수차례 보셨을 텐데요,

이번 동해안 대형 산불로 인한 피해 주택 철거 현장에서 이재민들이 발을 동동 구르며 눈물 흘리는 것을 보고 같이 마음이 아프셨을 겁니다.

보금자리가 새까맣게 탄데 이어, 맥없이 헐리는 광경에 이재민들은 가까스로 다잡았던 심정이 결국 무너졌습니다.

삶의 터전이 하루아침에 잿더미가 된 동해안 지역에 희망이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산불 피해 현장을 3번이나 찾은 이낙연 총리의 말처럼 '제도를 뛰어넘는 지혜'가 나와야 합니다.


[리포터]
무엇보다 주택 복구가 시급한데, 현 제도상으론 천3백만원이 실질적으로 손에 쥐는 금액입니다.

6천만원 정도가 대출이 가능하지만, 그래도 턱없이 부족한데다, 그것도 결국 빚입니다.

사실상 새로 집을 짓는 것은 포기해야 하는 상황인겁니다.

이재민들이 다시 보금자리로 돌아가는 것은 이 총리의 말처럼 '제도를 뛰어넘지' 않고는 불가능합니다.

정부의 고민도 이해는 됩니다.

포항 지진으로 인한 이재민 문제도 아직 해결되지 않아, 지역간 형평성과 재정 투입에 대한 부담이 클 겁니다.

하지만 이것저것 고려만 하다가는 아무것도 안 됩니다.

우선 시급한 것부터 해결해야 합니다.

이재민들이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현실적인 지원책을 시행해야 합니다.

또 이참에 재난.재해 복구에 대한 제도 개선도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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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산불 이재민들에 대한 성금이 전국에서 몰려들고 있습니다.

이미 350억원을 훌쩍 넘어섰는데, 전국민의 따뜻한 정성도 이재민들에게 적시에 또 균형있게 잘 전달돼야 합니다.

모금 단체가 여럿이고, 성금 분배 원칙도 다른 만큼, 중복 지원을 최소화하고 누구하나 제외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모금 단체 뿐만 아니라, 정부와 지자체가 서로 머리를 맞대고 지혜로운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G1 논평이었습니다.
이종우 기자 jongdal@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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