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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2> 평화특별자치도 실현 '현실화'
2018-05-01
백행원 기자 [ gigs@g1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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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다가올 평화 시대, 강원도의 대북교류 현안을 짚어보는 기획보도 순서입니다.
판문점 선언으로, 지난 2008년 처음 거론된 뒤 10년간 논의만 되던 '강원평화특별자치도'가 구체화 되고 있습니다.
강원도는 이달안으로 강원평화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특별법이 발의되도록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백행원 기자입니다.
[리포터]
특별자치도는 말 그대로, 특별한 자치권을 주는 제도로 파격적인 권한 이양과 규제 완화가 핵심입니다.
지금은 북한과 교류사업을 하려면 정부의 승인이 있어야 하지만 특별자치도가 돼서 권한을 이양받으면, 북강원도와 자체적으로 경제.문화. 관광 협력사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강원도는 특별자치도가 되면 남북공동자치구 성격의 평화특구를 지정할 계획입니다.
설악에서 금강까지 국제관광자유지대를 만들고비자없이 오가면서 산림과 바다, DMZ 자원도 함께 개발할 수 있습니다.
특별자치도 실현에는 정부의 권한이양과 재정지원이 필수적인데, 정상회담이 성공한데다 문재인 대통령이 18대와 19대 대선에서 모두 선거 공약으로 채택했던 만큼 분위기는 좋습니다.
평화특별자치도가 통일에 앞서 남북이 동일한 제도를 적용하는 '남북일제'를 시범 운영 해볼 수 있는 평화 모델이 될 거란 예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인터뷰]
"5월중에 의원 발의로 추진을 하고 그 다음에 다른 한편으로는 정부안으로 가는 것이 정석이기 때문에 정부에다 요구해서 특별법 발의를 추진하겠습니다."
철원에 개성공단 같은 평화산업단지를 만드는 사업도 함께 추진됩니다.
철원 대마리와 중세리 일대 330만 제곱미터에 3단계에 걸쳐 조성을 추진하는데,
남한의 기술력, 자본과 북한의 노동력을 결합한 형태의 산업단지가 될 전망입니다.
접경지역 살리기 취지도 있지만, 비무장 지대의 평화적 이용이라는 의미가 큽니다.
"DMZ 평화지대에 대해서도 큰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준비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원도는 남북 정상이 설치를 합의한 개성연락사무소에 강원도 대표단을 파견하는 문제도 정부와 협의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G1뉴스 백행원입니다.
다가올 평화 시대, 강원도의 대북교류 현안을 짚어보는 기획보도 순서입니다.
판문점 선언으로, 지난 2008년 처음 거론된 뒤 10년간 논의만 되던 '강원평화특별자치도'가 구체화 되고 있습니다.
강원도는 이달안으로 강원평화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특별법이 발의되도록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백행원 기자입니다.
[리포터]
특별자치도는 말 그대로, 특별한 자치권을 주는 제도로 파격적인 권한 이양과 규제 완화가 핵심입니다.
지금은 북한과 교류사업을 하려면 정부의 승인이 있어야 하지만 특별자치도가 돼서 권한을 이양받으면, 북강원도와 자체적으로 경제.문화. 관광 협력사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강원도는 특별자치도가 되면 남북공동자치구 성격의 평화특구를 지정할 계획입니다.
설악에서 금강까지 국제관광자유지대를 만들고비자없이 오가면서 산림과 바다, DMZ 자원도 함께 개발할 수 있습니다.
특별자치도 실현에는 정부의 권한이양과 재정지원이 필수적인데, 정상회담이 성공한데다 문재인 대통령이 18대와 19대 대선에서 모두 선거 공약으로 채택했던 만큼 분위기는 좋습니다.
평화특별자치도가 통일에 앞서 남북이 동일한 제도를 적용하는 '남북일제'를 시범 운영 해볼 수 있는 평화 모델이 될 거란 예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인터뷰]
"5월중에 의원 발의로 추진을 하고 그 다음에 다른 한편으로는 정부안으로 가는 것이 정석이기 때문에 정부에다 요구해서 특별법 발의를 추진하겠습니다."
철원에 개성공단 같은 평화산업단지를 만드는 사업도 함께 추진됩니다.
철원 대마리와 중세리 일대 330만 제곱미터에 3단계에 걸쳐 조성을 추진하는데,
남한의 기술력, 자본과 북한의 노동력을 결합한 형태의 산업단지가 될 전망입니다.
접경지역 살리기 취지도 있지만, 비무장 지대의 평화적 이용이라는 의미가 큽니다.
"DMZ 평화지대에 대해서도 큰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준비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원도는 남북 정상이 설치를 합의한 개성연락사무소에 강원도 대표단을 파견하는 문제도 정부와 협의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G1뉴스 백행원입니다.
백행원 기자 gigs@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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