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의회가 어업지도선 건조 시 국가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도의회는 건의문을 통해 "강원도 어업지도선은 접경 수역에서 월선 조업과 피랍 예방 등의 국가 사무를 대행하고 있는데도 법령이 없어 배 건조 시 국가 예산을 지원받지 못하고 있다"며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는 국가의 최우선 책무인 만큼 지자체의 어업지도선 건조 시 국비 지원이 이뤄져야한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