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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김민곤
속초시 "대관람차 철거"..사업자 "법적 대응"
2023-11-17
김도운 기자 [ helpkim@g1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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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사업 인허가는 물론 공사 과정에서도 불법 논란이 끊이질 않았던 속초 대관람차에 대해,
속초시가 철거를 결정했습니다.
사업자는 적법한 사업이라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김도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터]
속초해변 관광지 한복판에 우뚝선 대관람차.
많을 땐 하루 3천 명이 찾는 시설로, 지난 시장 재임 시절 지역의 랜드마크로 유치한 사업입니다.
하지만 최근 정부 특별 감찰에서 각종 위법이 드러났습니다.
행정안전부는 대관람차 조성 당시 사업 승인 과정에서 경관심의에 따른 사업 지연이 예상되자 개별법으로 대관람차를 설치하는 편법이 동원됐고,
대관람차 시설도 사업 지정구역이 아닌 자연녹지와 공유수면 일부를 침범했다고 봤습니다.
이에 따라 행안부는 위법성 해소를 속초시에 요구했고,
속초시는 법적 검토 결과 관련 허가를 모두 취소하고, 대관람차를 철거하는 원상회복 처분을 결정했습니다.
[인터뷰]
"불법을 묵인하고 본 시설물을 방치할 경우 안전사고로 부터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고 판단해 법과 원칙에 따라 이루어지게 된 점에 시민 여러분의 양해를 구하는 바입니다."
속초시는 사업자 측에 처분 사실을 통지하고, 청문 등의 후속 절차를 밟을 계획입니다.
이에 사업자 측은 지자체가 제시한 인허가 절차를 거쳐 적법하게 사업을 추진했다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SYN/음성변조▶
"랜드마크가 되어서 지금 속초시 관광에도 굉장히 많은 활성화에 기여 하고 있는데, 위법을 저지른 것처럼 보여지는 부분에 대해서 법률적인 검토를 통해서.."
대관람차와 주변 관광테마체험관 등 속초해변 관광지 조성에 투입된 사업비만 92억 원.
처음부터 제대로 사업이 추진될 순 없었는지, 행정을 바라보는 시민들의 반응은 싸늘합니다.
G1뉴스 김도운 입니다.
사업 인허가는 물론 공사 과정에서도 불법 논란이 끊이질 않았던 속초 대관람차에 대해,
속초시가 철거를 결정했습니다.
사업자는 적법한 사업이라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김도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터]
속초해변 관광지 한복판에 우뚝선 대관람차.
많을 땐 하루 3천 명이 찾는 시설로, 지난 시장 재임 시절 지역의 랜드마크로 유치한 사업입니다.
하지만 최근 정부 특별 감찰에서 각종 위법이 드러났습니다.
행정안전부는 대관람차 조성 당시 사업 승인 과정에서 경관심의에 따른 사업 지연이 예상되자 개별법으로 대관람차를 설치하는 편법이 동원됐고,
대관람차 시설도 사업 지정구역이 아닌 자연녹지와 공유수면 일부를 침범했다고 봤습니다.
이에 따라 행안부는 위법성 해소를 속초시에 요구했고,
속초시는 법적 검토 결과 관련 허가를 모두 취소하고, 대관람차를 철거하는 원상회복 처분을 결정했습니다.
[인터뷰]
"불법을 묵인하고 본 시설물을 방치할 경우 안전사고로 부터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고 판단해 법과 원칙에 따라 이루어지게 된 점에 시민 여러분의 양해를 구하는 바입니다."
속초시는 사업자 측에 처분 사실을 통지하고, 청문 등의 후속 절차를 밟을 계획입니다.
이에 사업자 측은 지자체가 제시한 인허가 절차를 거쳐 적법하게 사업을 추진했다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SYN/음성변조▶
"랜드마크가 되어서 지금 속초시 관광에도 굉장히 많은 활성화에 기여 하고 있는데, 위법을 저지른 것처럼 보여지는 부분에 대해서 법률적인 검토를 통해서.."
대관람차와 주변 관광테마체험관 등 속초해변 관광지 조성에 투입된 사업비만 92억 원.
처음부터 제대로 사업이 추진될 순 없었는지, 행정을 바라보는 시민들의 반응은 싸늘합니다.
G1뉴스 김도운 입니다.
김도운 기자 helpkim@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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