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선에서 수백 억대 폐기물 매립장 조성 사업을 둘러싸고 잡음이 일고 있습니다.

사업 추진 업체는 군에 미리 사업이 가능한지 심사도 받고 조건도 갖췄다는데,

5년 만에 사업을 못 한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집중취재, 먼저 윤수진 기자입니다.


[리포터]
20년 넘게 폐기물 처리업에 몸담아 온 권오빈 씨는,

정선 남면의 산 중턱에 5만 7천㎡ 규모의 폐기물 매립장을 지을 계획이었습니다.

사업비만 700억 원.

/이런 대규모 사업은 추진 중 허가 등에 차질이 생기면 막대한 손실이 나기 때문에,

지자체에 사업이 가능할지 미리 심사받는 '사전심사 청구제도'를 이용합니다./

지난 2017년, 권 씨는 군에 이 사전심사를 받고 필요하다는 조건들을 갖춰 사업을 추진해 왔는데,

5년 뒤 돌연 부적합 통보를 받았습니다.

사전심사 때는 별 얘기 없던 입지가, 적당하지 않다는 게 주된 이유입니다.

[인터뷰]
"청천벽력이죠. 사업을 못한다는 조건이잖아요 그게. 같은 행정청이 복합민원 사전심사 청구 안내를 해놓고. 충실히 그걸 이행했는데도 불구하고."

힘들게 대기업 투자까지 받고 설계 등 각종 용역에다 부지매입, 주민민원 처리비 등 이미 130억 원이 넘게 들어갔는데,

아예 사업을 못 하게 된 겁니다.

◀전화 INT▶
"그럼 그동안 준비한 사람은 어떡하라는 겁니까.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사전심사를 하는 건데. (사전심사 통과해 놓고 완전 엎어지는 경우가 왕왕 있나요?) 저는 그런 건 못 봤습니다."

게다가 부적합 통보 넉 달 전,

정선군은 업체 측에 지하 안전과 관련한 일부 서류의 보완을 요청했습니다.

업체가 1억 원 넘는 용역 끝에 보완 서류를 제출한 날,

부적합 통보와 함께 '입지 부적절 문제는 그대로라 보완은 사실 무의미했다'는 황당한 답이 돌아왔습니다.

[인터뷰]
"사전심사 청구를 해서 준비를 충분히 해 신청을 했고 보완 요구도 정상적으로 받았는데, 갑자기 몇 달 후에 그거와 관계 없는 이유로 부적합 통보를 하고. 행정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정선군은 "군 전체가 관광지라 매립장 조성은 어렵다"며,

사전심사는 절차 안내 수준이었다는 입장.

◀ＳＹＮ/음성변조▶
"전체가 우리는 관광지로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어떤 절차가 필요하냐, 그 절차를 알려준 거고. 그것만 믿고 그거 가지고 지금 이렇게 벌렸다면.."

그때는 되고, 지금은 안 되는 행정에 사업이 휘청이자,

이제는 폐업 걱정뿐입니다.

[인터뷰]
"'이건 이미 안해주기로 되어 있었다.' 아, 저렇게까지 하실 수 있구나. 저는 엄청 믿었어요, 정선군."
G1뉴스 윤수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