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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부동산 투기 조사 발표, '알맹이 없다'
2021-04-20
김기태 기자 [ purekitae@g1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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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LH 투기 의혹이 전국으로 번지면서 강원도도 도내 공직자를 대상으로 내부 정보를 이용한 투기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일단 투기 지역 내에 전현직 공무원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내역 확인하고 1차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보도에 김기태기자입니다.
[리포터]
강원도가 지난달 15일부터 한 달간 진행한 공직자 부동산 투기 의혹 관련 1차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대상 지역은 춘천 수열에너지 지구와 동서고속철도-동해북부선 역세권 배후 도시 주변 1km 이내 지역입니다.
이번 조사는 투기의심지역에 대해 2014년까지 토지보유현황과 2016년부터 5년간 취득세 납부 자료를 바탕으로 진행됐습니다.
춘천과 속초, 양구 등 7개 시·군 2만 935필지, 2만 9,876명이 대상으로 분류됐습니다.
지금까지 조사 결과, 도내 전·현직 공직자 85명이 156필지의 부동산을 소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인터뷰]
"토지 취득 원인과 내부 정보 이용 여부 등을 조사해서 부동산 거래 위반 등 현행법 위반이 의심될 경우 수사를 의뢰할 예정입니다."
1차 조사가 끝날 뿐이지만, 상당수의 의심 사례가 나왔다는 점만으로도 도민들의 분노는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공직자 본인을 제외한 배우자 등 가족, 친인척에 대한 부분은 모두 제외돼 의구심을 키우고 있습니다.
시민사회단체는 성역없는 수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평창 동계올림픽 전후로 발생했던 개발지나 원주 기업도시, 혁신도시 일대는 빠져있기 때문에 구멍 숭숭난 이번 조사 발표 결과 아닌가 이렇게 평가합니다."
다만, 이번 조사에 대해 공직사회 내부에서는
모든 공무원을 '잠재적 범죄자' 취급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강원도는 도청을 제외한 나머지 시군 공직자에 대해서는 각 시군에 감사를 통한 2차 조사를 맡기겠다는 입장이어서 제대로 된 조사가 이뤄질지 여전히 의문입니다.
G1뉴스 김기태입니다."
LH 투기 의혹이 전국으로 번지면서 강원도도 도내 공직자를 대상으로 내부 정보를 이용한 투기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일단 투기 지역 내에 전현직 공무원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내역 확인하고 1차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보도에 김기태기자입니다.
[리포터]
강원도가 지난달 15일부터 한 달간 진행한 공직자 부동산 투기 의혹 관련 1차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대상 지역은 춘천 수열에너지 지구와 동서고속철도-동해북부선 역세권 배후 도시 주변 1km 이내 지역입니다.
이번 조사는 투기의심지역에 대해 2014년까지 토지보유현황과 2016년부터 5년간 취득세 납부 자료를 바탕으로 진행됐습니다.
춘천과 속초, 양구 등 7개 시·군 2만 935필지, 2만 9,876명이 대상으로 분류됐습니다.
지금까지 조사 결과, 도내 전·현직 공직자 85명이 156필지의 부동산을 소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인터뷰]
"토지 취득 원인과 내부 정보 이용 여부 등을 조사해서 부동산 거래 위반 등 현행법 위반이 의심될 경우 수사를 의뢰할 예정입니다."
1차 조사가 끝날 뿐이지만, 상당수의 의심 사례가 나왔다는 점만으로도 도민들의 분노는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공직자 본인을 제외한 배우자 등 가족, 친인척에 대한 부분은 모두 제외돼 의구심을 키우고 있습니다.
시민사회단체는 성역없는 수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평창 동계올림픽 전후로 발생했던 개발지나 원주 기업도시, 혁신도시 일대는 빠져있기 때문에 구멍 숭숭난 이번 조사 발표 결과 아닌가 이렇게 평가합니다."
다만, 이번 조사에 대해 공직사회 내부에서는
모든 공무원을 '잠재적 범죄자' 취급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강원도는 도청을 제외한 나머지 시군 공직자에 대해서는 각 시군에 감사를 통한 2차 조사를 맡기겠다는 입장이어서 제대로 된 조사가 이뤄질지 여전히 의문입니다.
G1뉴스 김기태입니다."
김기태 기자 purekitae@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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