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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가연
강원도 새시대 개막..특별한 강원도
2022-05-31
정동원 기자 [ MESSIAH@g1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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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조선 건국 이후 628년 동안 지속된 강원도의 새 서막이 시작됐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 법안이 통과됐기 때문인데요.
특별자치도의 의미와 과제를 정동원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리포터]
군사 접경지, 수도권 상수원 보호, 산림 보호 등 각종 규제에 시달린 강원도.
특별자치도가 되면 강원도는 도지사가 중앙정부가 가지고 있던 폭넓은 규제 완화 권한과 인사권을 확보하게 됩니다.
행정기관 설치와 공무원 정원 규정에 자율성이 부여되고, 산업 분야도 자치권이 부여돼 지역 맞춤형 산업 유치가 가능해집니다.
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에 강원도만의 계정을 따로 설치해 재원을 보다 안정적으로 확보, 운영할 수 있습니다.
"이번 법안 통과로 우리 강원도는 고도의 자치권을 보장받고 지역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추진해 나갈 겁니다. 이를 통해 우리 강원도가 우리나라 전체 균형발전과 통합에 이르는.."
조선 건국 이후 600여년 동안 사용한 '강원도'라는 이름도 역사속으로 사라지게 됩니다.
새로운 강원도의 출발이 열리는 겁니다.
하지만 아직 해야할 일이 많습니다.
23개 조항으로 이뤄진 법안에는 권한 이양 폭이나 특례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 없습니다.
강원도는 내년 6월 특별자치도 출범 전까지 추가 입법 과정을 통해 국가사무 이양과 보통교부세 보정, 발전기금 설치, 산업 특례 등에서 강원도에 유리한 내용을 최대한 많이 반영한다는 계획입니다.
"강원특별자치법은 아직 시작에 불과합니다. 여야 정치권이 힘을 모아 이 법의 내용을 충실히 채워주시길 기대합니다."
앞서 특별자치도 지위가 부여된 제주는 지난 2006년 출범 이후 6차례 법률 개정을 통해 조항을 481개로 늘려 정부로부터 4,660개의 권한을 넘겨받았습니다. G1 뉴스 정동원입니다.
조선 건국 이후 628년 동안 지속된 강원도의 새 서막이 시작됐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 법안이 통과됐기 때문인데요.
특별자치도의 의미와 과제를 정동원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리포터]
군사 접경지, 수도권 상수원 보호, 산림 보호 등 각종 규제에 시달린 강원도.
특별자치도가 되면 강원도는 도지사가 중앙정부가 가지고 있던 폭넓은 규제 완화 권한과 인사권을 확보하게 됩니다.
행정기관 설치와 공무원 정원 규정에 자율성이 부여되고, 산업 분야도 자치권이 부여돼 지역 맞춤형 산업 유치가 가능해집니다.
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에 강원도만의 계정을 따로 설치해 재원을 보다 안정적으로 확보, 운영할 수 있습니다.
"이번 법안 통과로 우리 강원도는 고도의 자치권을 보장받고 지역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추진해 나갈 겁니다. 이를 통해 우리 강원도가 우리나라 전체 균형발전과 통합에 이르는.."
조선 건국 이후 600여년 동안 사용한 '강원도'라는 이름도 역사속으로 사라지게 됩니다.
새로운 강원도의 출발이 열리는 겁니다.
하지만 아직 해야할 일이 많습니다.
23개 조항으로 이뤄진 법안에는 권한 이양 폭이나 특례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 없습니다.
강원도는 내년 6월 특별자치도 출범 전까지 추가 입법 과정을 통해 국가사무 이양과 보통교부세 보정, 발전기금 설치, 산업 특례 등에서 강원도에 유리한 내용을 최대한 많이 반영한다는 계획입니다.
"강원특별자치법은 아직 시작에 불과합니다. 여야 정치권이 힘을 모아 이 법의 내용을 충실히 채워주시길 기대합니다."
앞서 특별자치도 지위가 부여된 제주는 지난 2006년 출범 이후 6차례 법률 개정을 통해 조항을 481개로 늘려 정부로부터 4,660개의 권한을 넘겨받았습니다. G1 뉴스 정동원입니다.
정동원 기자 MESSIAH@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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