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난립을 막고, 운영상 내실을 다질 수 있도록하는 관련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국민의힘 노용호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 일명 '위원회 내실화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실이 공공기관 혁신과 함께 대통령 직속 위원회를 최대 70%까지 폐지하겠다는 발표와 맥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행정기관 위원회는 모두 622개로, 이 가운데 최근 1년간 회의 개최 실적이 없는 곳이 11.4%인 71개, 3회 이하인 위원회가 310개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