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3년 넘게 지지부진하던 춘천 법조타운 이전이 불발되면서, 법원이 단독 이전 부지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검찰도 따로 이전할 계획인데, 법검이 떨어지면서 법률서비스의 질 저하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원석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터]
축구장 44개 면적의 춘천 학곡지구입니다.

한창훈 춘천지방법원장과 관계자들이 새 청사를 지을 부지를 둘러보고 있습니다.

당초 석사동 옛 군부대 부지로 법검 청사를 함께 이전하려던 계획이 불발됐기 때문입니다.

설계도상 법원이 검찰보다 8m 높은 자리에 위치한다는 이른바 '상석 논쟁'이 불거지면서,

검찰은 이전을 반대하고 법원은 혼자 청사를 옮기겠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그런데 국방부가 옛 군부대 부지의 절반만 팔 순 없다고 나오자,

법원이 제3의 부지 물색에 나선 겁니다.

이런 가운데 검찰은 곧 결정될 도청사 신축 부지 쪽으로 옮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처음으로 지방법원과 검찰 청사 본원이 분리될 처지에 놓이면서, 법률서비스의 질 또한 떨어지지 않을까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법검 청사가 떨어지면 당장 재판은 법원에서 받고, 벌금은 검찰까지 이동해서 내야합니다.

또 민원인이 법원 업무 처리 중 검찰에서 필요한 서류가 발생하면, 멀리 오가야 하는 불편도 초래됩니다.

[인터뷰]
"법원과 검찰이 떨어져 있다고 한다면, 이에 대한 불편은 오롯이 시민들이 감수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법원과 검찰은 같은 공간에 같이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지역 정치권에서도 법검의 분리 이전 결정이 시대착오적인 상석 기싸움이라며,

법조타운 조성 논의를 다시 시작하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두 기관 모두 자존심을 내려놓고 지역 주민들과 민원인들의 편의성을 위해서 신속하게 법조타운을 건설하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춘천지법은 춘천시내에서 부지를 확보하지 못할 경우 홍천군 등 인근 시·군도 검토하고 있어,

법검 모두 전향적인 입장 전환 없이는 법조타운 조성은 요원할 것으로 보입니다.
G1뉴스 원석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