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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VE)공약가계부 지방공약 배제..도 현안 '비상'
2013-05-31
이종우 기자 [ jongdal@g1tv.co.kr ]
정부가 오늘 국정과제에 대한 재정 이행계획인 공약가계부'를 확정했지만, 지역 공약은 배제돼 강원도 현안 추진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정부는 오는 2017년까지 140개 국정과제 이행에 필요한 예산은 모두 134조 8000억원으로 추정되고, 재원 조달을 위해 60% 이상은 세출 절감을 통해 확보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SOC 예산을 4년에 걸쳐 11조 6천억원 줄인다는 방침을 세워, 동서고속철도와 여주~원주간 복선전철 등 도내 주요 SOC 사업 추진에 난항이 예상됩니다.
정부는 공약가계부에서 빠진 지역공약 사업은 다음달 안으로 '지역공약 이행계획'을 통해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최근 복지 분야 등에 예산을 집중하면서 재정난을 겪고 있어, 지방공약 재원마련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우려됩니다.
정부는 오는 2017년까지 140개 국정과제 이행에 필요한 예산은 모두 134조 8000억원으로 추정되고, 재원 조달을 위해 60% 이상은 세출 절감을 통해 확보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SOC 예산을 4년에 걸쳐 11조 6천억원 줄인다는 방침을 세워, 동서고속철도와 여주~원주간 복선전철 등 도내 주요 SOC 사업 추진에 난항이 예상됩니다.
정부는 공약가계부에서 빠진 지역공약 사업은 다음달 안으로 '지역공약 이행계획'을 통해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최근 복지 분야 등에 예산을 집중하면서 재정난을 겪고 있어, 지방공약 재원마련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우려됩니다.
이종우 기자 jongdal@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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