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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1논평>송전탑 "강원도가 봉인가"
2013-06-23
김근성 기자 [ root@g1tv.co.kr ]
[앵커]
최근 도내 곳곳에서 송전탑 건설을 둘러싼 집단 민원과 갈등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생태계 파괴와 주민 재산권 침해 등 충돌 요인이 많은데도 국책사업이라는 명분 하나로 너무 일방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비판이 거셉니다.
G1 논평 들어보시겠습니다.
[리포터]
송전탑 갈등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재산권과 환경 피해가 예상돼 송전탑과 선로를 변경해 달라는 민원이 대부분입니다.
강원도는 이미 평창과 인제, 태백 등에서 송전탑 건설 문제로 큰 홍역을 치렀는데도 갈등 조정 시스템은 나아진 게 없다는 반증입니다.
--
최근 평창에서는 원주~강릉간 철도의 송변전 설비로 70여기의 송전탑 건설이 추진되자, 주민들이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영월 남면주민들은 영월복합화력발전소와 신제천변전소를 연결하는 송전선로와 송전탑의 위치변경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마찰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G1 취재진이 단독 입수한 한국전력 문건에 따르면,
전기의 고속도로라고 불리는 765㎸ 최고압 송전 선로가 동강 보전지역을 관통하는 계획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신울진 원전에서 생산한 전기를 수도권으로 공급하기 위해 생태경관보전지역에 고압 송전선과 송전탑을 설치하겠다는 겁니다.
태백시민들의 저항에 부딪혔던 울진~가평간 고압 송전선로 공사처럼, 강원도는 동해안 원전과 수도권을 연결하는 송전선로의 길목입니다.
현재 도내에 설치된 송전선로는 천752Km에 송전탑만 5천300기가 넘습니다.
삼척 원전이 들어서면 강원도는 송전탑 왕국으로 전락할 우려가 높습니다.
하지만 송전탑 건설은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공익사업이라는 명분 아래, 여전히 밀어붙이기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치단체는 아예 협의 대상에서 배제되는 등 주민 합의를 이끌어내는 제도적 장치가 없습니다.
--
참다 못한 강원도의회가 송전탑과 송전선로지역의 환경.경제적 손실을 보상하는 지역개발세 부과 등 특단의 대책을 요구하고 있지만 정부는 묵묵부답입니다.
경남 밀양 송전탑 사태가 악화되자, 정부는 긴급하게 공사를 중지하고 갈등 해결을 위한 전문협의체를 구성하는 등 요란을 떨고 있습니다.
분명한 건 이번에도 갈등 조정 제도나 구체적인 보상 법률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 도내에서도 언제든지 제2, 제3의 밀양사태가 일어날 수 있다는 점입니다.
G1 논평입니다.
최근 도내 곳곳에서 송전탑 건설을 둘러싼 집단 민원과 갈등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생태계 파괴와 주민 재산권 침해 등 충돌 요인이 많은데도 국책사업이라는 명분 하나로 너무 일방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비판이 거셉니다.
G1 논평 들어보시겠습니다.
[리포터]
송전탑 갈등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재산권과 환경 피해가 예상돼 송전탑과 선로를 변경해 달라는 민원이 대부분입니다.
강원도는 이미 평창과 인제, 태백 등에서 송전탑 건설 문제로 큰 홍역을 치렀는데도 갈등 조정 시스템은 나아진 게 없다는 반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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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평창에서는 원주~강릉간 철도의 송변전 설비로 70여기의 송전탑 건설이 추진되자, 주민들이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영월 남면주민들은 영월복합화력발전소와 신제천변전소를 연결하는 송전선로와 송전탑의 위치변경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마찰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G1 취재진이 단독 입수한 한국전력 문건에 따르면,
전기의 고속도로라고 불리는 765㎸ 최고압 송전 선로가 동강 보전지역을 관통하는 계획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신울진 원전에서 생산한 전기를 수도권으로 공급하기 위해 생태경관보전지역에 고압 송전선과 송전탑을 설치하겠다는 겁니다.
태백시민들의 저항에 부딪혔던 울진~가평간 고압 송전선로 공사처럼, 강원도는 동해안 원전과 수도권을 연결하는 송전선로의 길목입니다.
현재 도내에 설치된 송전선로는 천752Km에 송전탑만 5천300기가 넘습니다.
삼척 원전이 들어서면 강원도는 송전탑 왕국으로 전락할 우려가 높습니다.
하지만 송전탑 건설은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공익사업이라는 명분 아래, 여전히 밀어붙이기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치단체는 아예 협의 대상에서 배제되는 등 주민 합의를 이끌어내는 제도적 장치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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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다 못한 강원도의회가 송전탑과 송전선로지역의 환경.경제적 손실을 보상하는 지역개발세 부과 등 특단의 대책을 요구하고 있지만 정부는 묵묵부답입니다.
경남 밀양 송전탑 사태가 악화되자, 정부는 긴급하게 공사를 중지하고 갈등 해결을 위한 전문협의체를 구성하는 등 요란을 떨고 있습니다.
분명한 건 이번에도 갈등 조정 제도나 구체적인 보상 법률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 도내에서도 언제든지 제2, 제3의 밀양사태가 일어날 수 있다는 점입니다.
G1 논평입니다.
김근성 기자 root@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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