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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 보상금 '꿀꺽'..농민 무더기 적발 R
2013-09-02
조기현 기자 [ downckh@g1tv.co.kr ]
[앵커]
농사를 짓지도 않고, 농사를 지었다고 속여 수억원의 영농손실 보상금을 타낸 농민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명의를 빌려준 농민들은,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을 타낸 농민을 신고하겠다고 협박해 돈을 뜯어냈습니다.
조기현 기잡니다.
[리포터]
인제지역의 한 작목반이 이 일대에서 농사를 짓기 시작한 건 재작년 4월부텁니다.
1인당 경작면적이 만㎡로 제한되자, 작목반장 A씨 등 7명은 나머지 작목반원 13명에게 명의를 빌려 20만㎡ 부지 전체에 옥수수를 심었습니다.
"하지만 작년에 해당 부지가 원주지방국토관리청이 벌이는 하천환경정비사업 터에 편입되면서 문제가 시작됐습니다"
A씨는 부지 편입에 따른 영농손실 보상금을 실경작자만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작목반원들과 짜고 나머지 13명도 실경작자로 허위 신고한 겁니다.
마을이장의 실경작 확인서만 제출하면, 현장 실사없이 보상금이 나온다는 점을 악용했습니다.
이들이 이렇게 허위로 타내 챙긴 보상금만 2억 7천만원에 이릅니다.
"아무래도 그 당시에는 우리가 경작을 했으니까 받아도 되는 돈이라고 생각했다."
비리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명의를 빌려준 B씨 등 작목반원 8명이 이 사실을 알고 보상금을 가로챈 A씨 등을 협박해, 사건 무마를 조건으로 보상금 가운데 600만원씩을 받아 챙긴 겁니다.
[인터뷰]
"부정수급을 막기 위해서 관계 기관에서 영농손실 보조금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
경찰은 A씨 등 농민 17명을 보조금 부정수급과 장물취득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다른 작목반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G1뉴스 조기현입니다.
농사를 짓지도 않고, 농사를 지었다고 속여 수억원의 영농손실 보상금을 타낸 농민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명의를 빌려준 농민들은,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을 타낸 농민을 신고하겠다고 협박해 돈을 뜯어냈습니다.
조기현 기잡니다.
[리포터]
인제지역의 한 작목반이 이 일대에서 농사를 짓기 시작한 건 재작년 4월부텁니다.
1인당 경작면적이 만㎡로 제한되자, 작목반장 A씨 등 7명은 나머지 작목반원 13명에게 명의를 빌려 20만㎡ 부지 전체에 옥수수를 심었습니다.
"하지만 작년에 해당 부지가 원주지방국토관리청이 벌이는 하천환경정비사업 터에 편입되면서 문제가 시작됐습니다"
A씨는 부지 편입에 따른 영농손실 보상금을 실경작자만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작목반원들과 짜고 나머지 13명도 실경작자로 허위 신고한 겁니다.
마을이장의 실경작 확인서만 제출하면, 현장 실사없이 보상금이 나온다는 점을 악용했습니다.
이들이 이렇게 허위로 타내 챙긴 보상금만 2억 7천만원에 이릅니다.
"아무래도 그 당시에는 우리가 경작을 했으니까 받아도 되는 돈이라고 생각했다."
비리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명의를 빌려준 B씨 등 작목반원 8명이 이 사실을 알고 보상금을 가로챈 A씨 등을 협박해, 사건 무마를 조건으로 보상금 가운데 600만원씩을 받아 챙긴 겁니다.
[인터뷰]
"부정수급을 막기 위해서 관계 기관에서 영농손실 보조금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
경찰은 A씨 등 농민 17명을 보조금 부정수급과 장물취득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다른 작목반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G1뉴스 조기현입니다.
조기현 기자 downckh@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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