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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 고교 무상급식.."속내는 제각각" R
2013-11-19
김도환 기자 [ dohwank@g1tv.co.kr ]
[앵커]
지난해에 이어 또 무상급식이 논란입니다.
강원도와 강원도교육청이 무상급식을 고등학교까지 확대하겠다고 하자, 도내 18개 시군, 시장군수협의회가 반발하고 나선건데요.
들여다 보면,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김도환 기자가 디지털 스튜디오에서 설명해 드립니다.
[리포터]
강원도와 도교육청은 내년부터 이 무상급식을 고등학교까지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논란이 됐던 인건비는 모두 도교육청이 부담하고,
나머지 식재료비와 운영비는 세 기관이 1/n하자는 거죠.
이렇게 되면, 전체 예산의 6을 도교육청이, 나머지 4를 강원도와 각 시.군이 부담하게 되는 셈입니다.
전국 평균과 비교하면, 강원도교육청의 부담 비율이 조금 높습니다.
시장 군수협의회는 반발하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돈도 없는데, 무분별한 복지를 하고 있다는 것.
또, 시장.군수들과 협의없이 독단적으로 판단했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그런데, 취재진이 확인해보니 협의회와 18개 시군 각각의 입장이 같지는 않았습니다.
춘천시는 당연히 반대구요.
붉게 표시된 시군에선 내년 예산에 고교 무상급식을 아예 반영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녹색으로 표시되고 있는 시군은 추이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이지만, 일단 고등학교까지 예산은 다 세워놨습니다.
나머지 푸른 색으로 표시된 지역은 적극적으로 무상급식 확대에 나서고 있었습니다.
6개 시군이니까 적지 않구요, 특히 정선이나 횡성군은 진작부터 자체 예산을 들여서 전체 무상급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예산이 가장 큰 문제일텐데요.
무상급식이 고교로 확대되면 각 시군에서 추가 부담하는 돈이 올해보다 85억원 늘어납니다.
인구에 따라서 시군별로 추가 부담해야 할 액수가 상당히 차이가 납니다.
하지만 추진 여부는 또 제각각이죠.
결국은 시장군수협의회와 도, 도교육청이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것처럼 보여도,
중요한 건 지역 주민들의 대표인 자치단체장과 의회의 의지가 아닌가 싶습니다.
지난해에 이어 또 무상급식이 논란입니다.
강원도와 강원도교육청이 무상급식을 고등학교까지 확대하겠다고 하자, 도내 18개 시군, 시장군수협의회가 반발하고 나선건데요.
들여다 보면,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김도환 기자가 디지털 스튜디오에서 설명해 드립니다.
[리포터]
강원도와 도교육청은 내년부터 이 무상급식을 고등학교까지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논란이 됐던 인건비는 모두 도교육청이 부담하고,
나머지 식재료비와 운영비는 세 기관이 1/n하자는 거죠.
이렇게 되면, 전체 예산의 6을 도교육청이, 나머지 4를 강원도와 각 시.군이 부담하게 되는 셈입니다.
전국 평균과 비교하면, 강원도교육청의 부담 비율이 조금 높습니다.
시장 군수협의회는 반발하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돈도 없는데, 무분별한 복지를 하고 있다는 것.
또, 시장.군수들과 협의없이 독단적으로 판단했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그런데, 취재진이 확인해보니 협의회와 18개 시군 각각의 입장이 같지는 않았습니다.
춘천시는 당연히 반대구요.
붉게 표시된 시군에선 내년 예산에 고교 무상급식을 아예 반영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녹색으로 표시되고 있는 시군은 추이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이지만, 일단 고등학교까지 예산은 다 세워놨습니다.
나머지 푸른 색으로 표시된 지역은 적극적으로 무상급식 확대에 나서고 있었습니다.
6개 시군이니까 적지 않구요, 특히 정선이나 횡성군은 진작부터 자체 예산을 들여서 전체 무상급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예산이 가장 큰 문제일텐데요.
무상급식이 고교로 확대되면 각 시군에서 추가 부담하는 돈이 올해보다 85억원 늘어납니다.
인구에 따라서 시군별로 추가 부담해야 할 액수가 상당히 차이가 납니다.
하지만 추진 여부는 또 제각각이죠.
결국은 시장군수협의회와 도, 도교육청이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것처럼 보여도,
중요한 건 지역 주민들의 대표인 자치단체장과 의회의 의지가 아닌가 싶습니다.
김도환 기자 dohwank@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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