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체 수입으로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지자체에는 교육경비 지원을 중단하겠다는 정부 방침에 대해 교육계의 반발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강원도 학교운영위원총연합회는 오늘 도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교육경비 지원이 중단되면 지역의 교육사업은 중단될 위기에 직면하고, 이로 인해 농촌지역의 교육은 후퇴한다"며 교육경비 지원중단 지침의 철회를 안전행정부에 요구했습니다.

강원도교육청도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지방자치단체에 교육경비 보조금을 편성하지 못하도록 한 것과 관련해, 시행령 개정을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자체수입으로 인건비를 부담할 수 없는 지자체는 도내에서 10개 시.군에 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