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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 소송.고발 '얼룩'R
2013-11-21
박성은 기자 [ bssk@g1tv.co.kr ]
[앵커]
올 들어 태백지역이 각종 소송과 고발 건으로 시끄럽습니다.
행정의 조정능력 부재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오는데, 자칫 정부나 강원도로부터 예산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높습니다.
보도에 박성은 기잡니다.
[리포터]
태백지역 사회단체는 어제 최문순 도지사와 김연식 태백시장을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도가 폐특법에 근거해 폐광지역에 나눠주는 기금을 임의로 배분하고, 태백시장은 이에 동조해 지역에 950여 억원의 피해를 입혔다는 겁니다.
[인터뷰]
"검찰을 통해서 책임을 명확히 하고자 법적 의견을 구한 것 뿐이지 잘못에 대해 처벌을 원해서 한 건 아닙니다"
태백시는 올해 초 정부를 상대로 지난 1999년 당시 폐광를 대가로 지원해 주기로 했던 약정금 1조원 가운데 2천 6백여억원을 못받았다며, 약정금 반환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에서 기각됐고, 현재 2심이 진행중인 상탭니다.
한국가스공사도 지난 8월, 태백시를 상대로 도시가스시설 건립불가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는 등 태백시가 이런저런 소송에 휘말려 있습니다.
주민들은 정부와 강원도를 상대로 한 싸움 때문에 예산 등 각종 지원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인터뷰]
"강원도나 중앙정부나 태백시가 협의를 하고, 또 그 속에서 태백시가 얻어낼 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런 방법은 지양해야 되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또, 소송 찬성측과 반대측간의 지역 분열도 우려되는 대목입니다.
"시민들 사이에서는 태백시의 부족한 행정력과 조정능력이 일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G1뉴스 박성은입니다.
올 들어 태백지역이 각종 소송과 고발 건으로 시끄럽습니다.
행정의 조정능력 부재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오는데, 자칫 정부나 강원도로부터 예산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높습니다.
보도에 박성은 기잡니다.
[리포터]
태백지역 사회단체는 어제 최문순 도지사와 김연식 태백시장을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도가 폐특법에 근거해 폐광지역에 나눠주는 기금을 임의로 배분하고, 태백시장은 이에 동조해 지역에 950여 억원의 피해를 입혔다는 겁니다.
[인터뷰]
"검찰을 통해서 책임을 명확히 하고자 법적 의견을 구한 것 뿐이지 잘못에 대해 처벌을 원해서 한 건 아닙니다"
태백시는 올해 초 정부를 상대로 지난 1999년 당시 폐광를 대가로 지원해 주기로 했던 약정금 1조원 가운데 2천 6백여억원을 못받았다며, 약정금 반환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에서 기각됐고, 현재 2심이 진행중인 상탭니다.
한국가스공사도 지난 8월, 태백시를 상대로 도시가스시설 건립불가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는 등 태백시가 이런저런 소송에 휘말려 있습니다.
주민들은 정부와 강원도를 상대로 한 싸움 때문에 예산 등 각종 지원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인터뷰]
"강원도나 중앙정부나 태백시가 협의를 하고, 또 그 속에서 태백시가 얻어낼 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런 방법은 지양해야 되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또, 소송 찬성측과 반대측간의 지역 분열도 우려되는 대목입니다.
"시민들 사이에서는 태백시의 부족한 행정력과 조정능력이 일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G1뉴스 박성은입니다.
박성은 기자 bssk@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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