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재정 자립도가 낮은 자치단체에게 최소 운영수익 보장제도는 민자 SOC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불가피한 선택입니다.

하지만, 자치단체의 의지만 있다면, 인천광역시처럼 과도하게 책정된 최소 운영수익보장 지급 비율을 재조정할 수도 있습니다.
계속해서 김기태기잡니다.

[리포터]
인천광역시 서구와 부평구를 연결하는 원적산터널입니다.

지난 2004년 개통 후 인근 만월산터널과 함께, 인천시가 최소 운영수입을 보장해주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통행량이 예측량의 30%대에 그치면서, 지난해 138억원, 앞으로 22년간 6천7백억 원을 더 보전해줘야 할 형편입니다.

논란이 되자 인천시는, 터널 사업자와 최소 운영수익보장 제도를 운영비 부족 부분만 보조해주는 '비용보전 방식'으로의 전환을 위해 이달말 변경 실시협약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앞으로 3천 7백억 이상의 혈세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적극적으로)협상에 응하도록 요구할꺼고요. 이런 사례가 있으니까 롤모델이 될 것 아닙니까? 이렇게 따라오라고 요구할거고 안되면 강하게 또 해야죠.."



"인천광역시의 재협약 추진을 계기로, 강원도도 미시령관통도로 최소 운영수익보장 비율 등에 대한 재협의에 나서야 한다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현재 강원도는 미시령관통도로측과 법인세율 인하분을 추정 통행료 산정에 반영하기 위한 협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도가 부담하는 최소 운영수입 보장금이 매년 8억 6천만원 이상 줄어들 전망입니다.

하지만, 지역에서는 매년 3%씩 늘어나도록 되어 있는 '예측 통행량'에 대한 근본적인 재조정이 우선돼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인터뷰]
"말도 안되는 통행량 예측부터 전부 바꿔야한다."

사업자측이 협약 변경을 거부할 경우, 인천시처럼 강제 협약 해지까지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강원도와 정치권, 지역 주민들이 힘을 모아 터무니 없는 최소 운영수입 보장 비율을 바로잡을 시점입니다. G1뉴스 김기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