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민간자본이 투입된 사업의 수익이 예상보다 적을 경우, 그 적자분을 공공기관이 세금으로 보전해 주는 게, 최소 운영수익 보장제돈데요

도내에서는 대표적으로 미시령 관통도로를 꼽을 수 있습니다.

강원도가 미시령관통도로에 보전해준 돈이 이미 200억원에 가까운데, 앞으로 줘야할 돈도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여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집중취재, 먼저 홍성욱기잡니다.

[리포터]
지난 2006년 개통한 미시령 관통도로.

7.2km의 짧은 거리에 비해 요금은 승용차 기준 3,300원으로, 비싸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인터뷰]
"거리에 비해서 너무 비싼거 같아요. 우리같은 화물차 기사한테 부담이고, 승용차도 마찬가지고.."

이처럼 통행료도 비싼데, 해마다 수십억원의 지원금까지 나가고 있습니다.

건설 당시, 강원도가 민간 자본을 유치하면서, 개통 후 30년 동안 예측 교통량을 산출해 부족분 만큼 매년 보전해 주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2007년부터 매년 예상교통량과 실제 교통량이 200만대 이상 차이가 나면서, 이미 180억 원이 넘는 돈이 지원됐습니다./

[인터뷰]
"수요예측을 과다하게 부풀려서 예측통행량을 설정했습니다. 매년 20억, 30억씩 들어갔는데, 부당한 제도 재협상해야 합니다."

앞으로가 더 문젭니다.

/예측 교통량은 해마다 3%씩 늘어나는 것으로
산출돼 있어, 개통 30년째인 오는 2036년엔 1,400만대가 넘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장 2년 뒤면 서울-양양 고속도로 개통 등 SOC망 확충으로 통행량이 줄텐데, 오히려 늘어날 것이라고 예상한 겁니다.

이대로라면 협약이 끝날 때까지 최소 천억원이 넘는 혈세를 더 쏟아 부어야 할 판입니다.

◀브릿지▶
"때문에 예측 교통량이나 최소 운영수익 보장 비율을 재조정 하자는 목소리가 높지만, 사업자측의 입장은 단호합니다"



"협상과정에서 낮춘 거에요. 처음에는 엄청 높았어요, (예측)통행량도. 지금 와서 문제가 된다고 만자사업자에게 (재협의) 하자는 것은 잘못하는 거에요"

잘못된 예측 교통량 때문에 줄줄 새고 있는 혈세를 막을 대책 마련이 절실한 시점입니다.
G1뉴스 홍성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