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가 내년부터 담뱃값을 대폭 올리기로 했습니다.

금연도 돕고 세수도 올리겠다는 취지인데, 특히 정부는 부족한 지방 세수에도 도움이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김도환 기잡니다.

[리포터]
정부는 현재 2,500원인 담뱃값을 내년 1월 1일부터 2천원 올리기로 했습니다.

2,000원이 오르면, 연평균 2조 8천억원의 세수 증가가 예상됩니다.

특히, 담배소비세 일부와 지방 교육세도 함께 올라, 지방 세수에도 큰 도움이 된다는 게 정부 설명입니다.

지난해 강원도는 담배소비세로 1,048억원, 지방교육세로 520억 원 정도를 받았습니다.

◀Stand-up▶
"하지만 정부의 잇따른 감세 정책과 늘어나는 복지 예산을 고려할 때, 열악한 지방 재정엔 큰 도움이 되지 않는 수준입니다"

복지 예산은 매년 증가하고 있어, 내년엔 처음으로 국가 예산의 30%를 넘길 전망입니다.

무상급식과 일자리 등 꼭 필요한 정책이긴 한데, 사업비의 20%는 지방이 대야 해 부담이 큽니다.

/강원도의 복지 예산은 지난 2010년 8,081억원에서 지난해 1조 572억원으로 늘었습니다.

도비 부담액만 2,446억원입니다./

게다가, 정부는 지난해 지방세의 주 소득원인 부동산 취득세를 4%에서 최저 1%로 영구 인하했습니다.

그 사이, 강원도의 재정 자립도는 2009년 28%에서 지난해 18.7%로 나빠졌습니다.

[인터뷰]
"이렇게 서민 부담만 늘리는 단편적인 대책은 전혀 도움이 안 되고, 보다 근본적으로 지방 재정의 독립을 할 수 있는 제도적인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

전국 기초자치 단체장들은 이달초 과도한 복지비 부담 때문에 지방재정이 파산 위기라며 '복지 디폴트'를 경고했습니다.
G1뉴스 김도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