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가 민선 6기에 들어와 개발 규제를 대폭 완화한 것과 관련해, 난개발 등에 대한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춘천시는 최근 규제 완화 분위기를 타고 대규모 임야나 자연 녹지를 여러 개로 분할한 뒤, 관련 절차나 기반시설 기준을 따르지 않고 개발하려는 부동산 개발 움직임이 있다고 보고, 난개발 행위에 대해서는 규정을 엄격히 적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춘천시는 기존 허가지역과 연접한 1만㎡ 이상, 30채 이상 건축 행위는 관련법에 따라 진입도로와 하수도 용량 등 기반시설 기준이 충족될 때에만 허가를 검토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