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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P 앵멘> 한강수계법 통과 '기대' R
2015-01-12
김도환 기자 [ dohwank@g1tv.co.kr ]
[앵커] [DLP]
여름마다 벌어지는 일이죠, 의암호 녹조를 제거하는 현장입니다.
이렇게 강원도는 매년 수도권 상수원 보호를 위해서 돈도 많이 쓰고, 개발 제한도 많이 받습니다.
하지만, 희생만 있고 소득은 없다는 게 불만이었는데, 이제 나아지게 됐습니다.
오랜 현안 가운데 하나인 한강수계법이 오늘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김도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터]
강원도는 매년 수천억원을 맑은 물 보존에 씁니다.
깨끗한 환경을 지키기 위해서지만 직접적으론 수도권 젖줄을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물 이용 부담금으로 만든 한강수계기금에서 강원도 몫은 쥐꼬립니다.
/지난해까지 4조 8천억원이 모아졌는데, 절반 가까이가 경기도 몫으로 돌아갔습니다.
인구 수가 중요하기 때문인데 강원도는 1/5이 채 안됩니다./
/낙후된 상류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도입된 '청정산업 지원금'도 매년 줄고 있습니다./
◀ Stadn-up▶
"도민들의 희생만을 강요하는 현재 제도를 바꾸기 위해 그동안 '한강수계법'의 개정이 추진됐는데 이번에 국회를 어렵게 통과했습니다"
개정안은 한강수계기금으로 할 수 있는 환경친화적 청정산업 관련 규정을 강원도에 유리하게 바꿨습니다.
지원은 늘리고, '산업'이란 말을 '사업'으로 바꿔 폭을 넓혔습니다.
강원도에 매년 300억원의 한강수계기금이 추가로 투입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이 발의한 지 3년만에 연구 용역과 인근 5개 시.도의 합의를 이끌어 내 어렵게 얻어낸 결괍니다.
[인터뷰]
"여태까지는 수질을 개선할 때만 지원을 받았는데요, 이제는 우리끼리 지속가능한 방법으로 지역 발전을 하면 그냥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했어요, 그게 제일 큰 차이에요 그동안 겪었던 양보와 희생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겁니다."
한강수계법이 극적으로 국회를 통과하면서 통일경제관광특구법과 항공운송사업 진흥법 등 막혀 있는 강원도 현안 법제화에도 물꼬가 트일 것으로 보입니다.
G1뉴스 김도환입니다.
여름마다 벌어지는 일이죠, 의암호 녹조를 제거하는 현장입니다.
이렇게 강원도는 매년 수도권 상수원 보호를 위해서 돈도 많이 쓰고, 개발 제한도 많이 받습니다.
하지만, 희생만 있고 소득은 없다는 게 불만이었는데, 이제 나아지게 됐습니다.
오랜 현안 가운데 하나인 한강수계법이 오늘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김도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터]
강원도는 매년 수천억원을 맑은 물 보존에 씁니다.
깨끗한 환경을 지키기 위해서지만 직접적으론 수도권 젖줄을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물 이용 부담금으로 만든 한강수계기금에서 강원도 몫은 쥐꼬립니다.
/지난해까지 4조 8천억원이 모아졌는데, 절반 가까이가 경기도 몫으로 돌아갔습니다.
인구 수가 중요하기 때문인데 강원도는 1/5이 채 안됩니다./
/낙후된 상류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도입된 '청정산업 지원금'도 매년 줄고 있습니다./
◀ Stadn-up▶
"도민들의 희생만을 강요하는 현재 제도를 바꾸기 위해 그동안 '한강수계법'의 개정이 추진됐는데 이번에 국회를 어렵게 통과했습니다"
개정안은 한강수계기금으로 할 수 있는 환경친화적 청정산업 관련 규정을 강원도에 유리하게 바꿨습니다.
지원은 늘리고, '산업'이란 말을 '사업'으로 바꿔 폭을 넓혔습니다.
강원도에 매년 300억원의 한강수계기금이 추가로 투입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이 발의한 지 3년만에 연구 용역과 인근 5개 시.도의 합의를 이끌어 내 어렵게 얻어낸 결괍니다.
[인터뷰]
"여태까지는 수질을 개선할 때만 지원을 받았는데요, 이제는 우리끼리 지속가능한 방법으로 지역 발전을 하면 그냥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했어요, 그게 제일 큰 차이에요 그동안 겪었던 양보와 희생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겁니다."
한강수계법이 극적으로 국회를 통과하면서 통일경제관광특구법과 항공운송사업 진흥법 등 막혀 있는 강원도 현안 법제화에도 물꼬가 트일 것으로 보입니다.
G1뉴스 김도환입니다.
김도환 기자 dohwank@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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