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동해안 군 경계 철책의 실태와 문제점을 짚어보는 기획보도 순섭니다.

동해안 군 경계 철책은 국가 안보를 위해 설치된 만큼, 대체 장비 설치와 철거에 국비가 지원돼야 한다는 여론이 들끓고 있습니다.

특히, 도내 정치권이 철책 철거를 추진하고 있는 다른 시.도와 함께, 정부를 상대로 한 목소리를 내야한다는 주장도 힘을 얻고 있습니다.
조기현 기자의 보돕니다.

[리포터]
인천 청라국제도시 인근 해안입니다.

길이 15km가 넘는 군 경계 철책이 도시와 해안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인천시는 해변 미관을 살리고, 친수공간 확보를 위해 철책을 모두 걷어내기로 했습니다.


"송도와 영종도, 청라국제도시를 포함해 모두 63.6km의 군 경계 철책을 철거할 계획입니다"

대부분 민자를 통해 철책 철거와 대체 장비 설치 비용을 마련할 계획이지만, 부족분은 국비를 요청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시비가 들어가야 하는 부분이 있다면, 국비를 유치할 수 있는 방법도 잘 활용을해서 철책 철거 사업을 추진하겠다"

하지만, 민자 사업이 거의 없는 강원도의 경우, 자체 예산만으로 사업을 추진해야 해 어려움이 더 클 수밖에 없습니다.

국방부가 원인자 부담 원칙을 내세워 예산 지원을 거부하고 있는데다, 근거가 되는 군사시설 보호법을 개정하는 것도 만만치 않습니다.

때문에, 강원도는 행자부를 상대로 특별교부세를 요청하는 방안과 함께, 인천 등 경계 철책 철거를 추진하는 다른 시.도와 연계해 정부를 설득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지자체 예산 만으로는 어려움이 있는 만큼, 행자부와 국방부, 기재부에서 특별교부세 등 국비를 지원하도록 국회 차원에서 대응하겠다"

군 경계 철책 철거 비용 확보를 위해, 도내 자치단체와 정치권이 힘을 모아야 할 시점입니다.
G1뉴스 조기현입니다.